문서번호	여성가족과-24965
결재일자	2022.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출산다문화지원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강은경	송지영	강영숙		07/21 성기창
협 조 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2022. 7.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지원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지속되는 폭염, 한파와 물가상승으로 증가하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의책임),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제3조         (구청장의 책무)

Ⅱ		사업개요

2022년 성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022.7.20. 기준)

한부모가족 유형	총 현황		저소득한부모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제외)		냉‧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 (만 6세 이하 가구)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모자가구	1,055	2,456	138	523	36	88
부자가구	237	530	32	126	4	11
조손가구	18	39	0	0	-	-
청소년한부모가구	16	31	1	2	1	2
총 계	1,326	3,056	171	651	41	101

2022년도 주요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존 : 세대당 연 200천원 냉·난방비 지원

(냉방비 50,000원×2회, 난방비 50,000원×2회)

- 변경 : 세대당 연 250천원 냉·난방비 지원(냉방비 3회 지원으로 증가)

(냉방비 50,000원×3회, 난방비 50,000원×2회)

□ 변경 사유

- 고온 다습한 이상기후와 늦더위 지속으로 냉방기 사용기간 증가

-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료 증가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성북구 거주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 2016.1.1.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보장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지원기간 : 2022년 7~9월, 11~12월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50천원 냉·난방비 지원

(냉방비 50,000원×3회, 난방비 50,000원×2회)

- 한부모 자격 신규 책정자 발생시 신청월 소급지원 예정

- 시설거주자, 자녀 미동거 가구 대상 제외

□ 지원방법 : 세대별 대표계좌 입금(부모 또는 대상 아동 명의 통장)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동·하절기 냉·난방비 지급 (7~8월, 11~12월)		지급명단 통보		사후관리
구 청		구 청		구청⇒동주민센터		구 청

□ 추진절차

□ 사업예산 : 12,000천원(구비 100%)

□ 예산과목 : 보육·가족복지 증진,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Ⅲ		2021년 추진실적

2021년	집행액(단위:천원)	지원가구	비 고
7월(냉방비 1차)	*****	**	2021년 예산 : 17,000천원 (구비 100%)
8월(냉방비 2차)	*****	**
11월(난방비 1차)	*****	**
12월(난방비 2차)	*****	**
합계	******	***

Ⅳ		세부추진계획

세부일정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날 짜	일 정	내 용	비 고
22.7.20.	대상자 선정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선별	생계·의료급여 보장가구 제외
22.7.25.	대상자 안내문 발송	한부모가족 냉·난방비지원사업 안내문 우편발송	신규 대상자 발생 시 추가 발송
22.7.29.	냉방비 1차 지급	세대당 50천원 지급	신규 대상자 및 전출 대상자 확인
22.8.26.	냉방비 2차 지급	세대당 50천원 지급
22.9.16.	냉방비 3차 지급	세대당 50천원 지급
22.11.11.	난방비 1차 지급	세대당 50천원 지급
22.12.9.	난방비 2차 지급	세대당 50천원 지급

Ⅴ		기 대 효 과

폭염과 한파로 증가하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냉‧난방비 부담 감소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

붙임  1.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대상 동별 현황 및 명단 1부.

2.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