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166
결재일자	2022.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현진	류일환	김종호	한재헌		代서형석	07/21 이승로
협 조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정선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계획

2022. 7.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계획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2018.6.30.)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Ⅱ		추진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상향 개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 (2018.6.30. 개정)

Ⅲ		타구 제정현황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현황	서울시 타 자치구 규칙 현황
10개 자치구	13개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중랑구

※ 동대문구 : 조례·규칙 미제정

Ⅳ		조례(안)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기획재정국장) 및 임무(안 제3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정책실명제 대상

-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정책실명제 범위 : 정책수행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안 제5조, 제6조)

○ 5명 이상 9명 이하,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

○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운영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안 제9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매년 대상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

□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안 제10조)

□ 정책실명제 평가 관련 사항(안 제11조)

○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가능

Ⅴ		폐지규칙(안)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Ⅳ		향후계획

□ 입법예고 : 2022.7.28.(목) ~ 8.17.(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2.9.2.(금)

□ 의회의결(제292회 정례회) : 2021.9.26.(월) ~ 10.20.(목)

□ 공    포 : 2022.11.3.(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규칙 폐지규칙(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