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952
결재일자	2022.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민관협치조정관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이숙영		代이숙영		이정희		07/21 代이정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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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의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

2023 지역사회 혁신계획 협치의제 발굴 추진 계획

2022. 7.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의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

2023 지역사회 혁신계획 협치의제 발굴 추진 계획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협치의제를 발굴하여, 2023년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2022년 지속가능발전(ESG) 종합계획 거버넌스(Governance) 분야

중점 추진 과제

Ⅱ		추 진 방 향

□ 협치의제 발굴을 위한 공모 추진

○ 민관의 협치로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 의제 발굴을 위한 공모 추진

□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의제 발굴

○ 협치 및 시민사회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 민간의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역량을 높혀, 구체적인 정책의제 제시 및 공동        실행에 적극 참여

□ 민주적 토론과 숙의·공론 활성화로 지역사회 정책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협치행정 문화 확산

□ 시비지원중단으로 인한 사업규모는 축소되나, 구비편성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여, 협치의 가치 지속 실천

Ⅲ		2021년 주요성과

□ 2022년 실행사업 발굴,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수립

○ 2022년 실행사업

	부문	의 제 명	사업비	실행부서
1	마을자치	성동 주민스튜디오	100,000	자 치 행 정 과 (마을공동체팀)
2	보건복지	발달장애 가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장애인식개선사업 “거북이와 더불어 함께가는 행복한 우리”	15,000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보조기기 방문 출장수리 서비스	25,000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성동 1인가구 공유공간 운영	215,000	아 동 청 년 과 (청년청소년팀)
3	도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쓰레기 재자원화 커피박 업사이클링	110,000	청 소 행 정 과 (재활용팀)
		리폼 & 업사이클 마을 목공방	50,000	기 획 예 산 과 (민관협력추진단)
4	교육문화	작은도서관 활성화	100,000	문 화 체 육 과 (문화팀)
		성동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육성	50,000	문 화 체 육 과 (생활체육팀)
		성동내일학교	20,000	교 육 지 원 과 (혁신교육특구팀)

○ 주민수요가 많은 부서간 의제를 통합한 협치사업 발굴

주민자치의제, 시민참여예산, 마을의제 등 부서마다 발굴된 의제를 통합

조정하는 프로세스 정착

- 각 동별 마을미디어, 영상 제작 관련한 마을 욕구를 반영하여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구단위 미디어센터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동 주민(Zoom-In)스튜디오 운영

- 고질적인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은 무단투기 문제를 민관이 협업하여 해결: 골목 그린 프로젝트

○ 구정 핵심사업들과 연계한 협치의제 발굴

1.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 상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브랜드화 플리마켓 계획 수립: 상생공유 플리마켓

-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및 행정업무 지원: 찾아가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젝트

2.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포용도시 성동 실현

- 1인 가구 정서적 지지 및 안정적 행정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연계:

1인 가구 관리시스템 구축 - ‘지인 프로젝트’

- 어르신 사진촬영을 통한 삶의 활력 및 자존감 증진, 복지 향상:            어르신 100세 시대 –오늘이 화양연화이어라

3.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지원: 목공재능봉사단 마을공간조성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간 협업 및 연대를 통한 주민거점공간 활용: 지역거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 지역사회 정책결정 과정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 열린분과원을 모집하여 의제 발굴 단계부터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치영역 확장 및 영역 간 융합적 협치의제 발굴

- 민주적 토론과 숙의 공론 활성화로 협치행정 문화 확산

Ⅳ		2023년 지역사회혁신계획 개요

□ 추진방향

○ 구 단위와 동단위의 연계성(협업) 강화

- 영역 중간지원조직간 협업 강화 시스템 강화

(참여예산,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복지 등)

- 구단위와 동단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주민 협력구조 강화

○ 2022년 구단위계획형 사업 의제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신규 의제 발굴과 공론화 과정 진행을 위한 공론장 운영 지원

○ 민주적 토론과 숙의 공론 활성화로 지역사회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협치 문화 확산

▢ 의제발굴 주요 프로세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협치의제 제안공모		분과별 의제숙의 (분과회의)		숙의의제 부서검토		협치의제 통합숙의, 투표의제선정		의제선정 주민투표		협치회의 최종 의제선정
7~8월		8월		8~9월		9월		9월 말		~9. 30
성동구민 누구나		전 분과원		분과장 관련부서		협치위원		협치위원, 주민 등		협치회의

Ⅳ		세부 추진계획

□ 2023년 의제 발굴 추진

1차		‘23년 의제발굴을 위한 온라인 접수

□ 일    정: 7. 25.(월) ~ 8. 5.(금)

□ 대    상: 성동구민 누구나(생활주민 포함)

□ 방    법: 구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협치의제 주민제안 접수

1차-2		행정부서 협치의제 발굴

□ 일    정:  7. 25.(월) ~ 8. 5.(금)

□ 대    상: 전 부서

□ 주요내용: 각 부서별 협치의제 발굴

1차-3		주민참여예산 의제 및 주민자치의제 합동 검토

□ 일    정: 7. 25.(월) ~ 8. 5.(금)

□ 대    상: 민관협력추진단, 예산팀, 자치사업팀, 마을공동체팀

□ 주요내용: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민자치, 동단위 계획형 의제 중 협치형 의제 검토

2차		분과별 의제발굴 및 숙의 공론장

□ 일    정: 8. 8.(월) ~ 8. 23.(화)

□ 대    상: 전 성동구협치회의 분과원

□ 방    법: 분과별 대면 또는 화상회의, 메신저를 통한 공론장 운영

□ 주요내용: 분과별 융합·조정을 통한 의제 선별 및 구체화

분과별 3개의 의제 발굴

3차		발굴의제 사업부서 검토

□ 일    정: 8. 24.(수) ~ 9. 6.(화)

□ 대    상: 발굴의제 관련부서 팀장 및 담당 등

□ 주요내용

- 발굴된 의제에 대한 관련부서 타당성 검토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민관협력 추진방안 협의 등

4차		통합 숙의 및 투표의제 선정 논의

□ 일    정: 9. 15.(목) ~ 9. 16.(금)

□ 대    상: 전 성동구협치회의 위원

□ 주요내용: 우선순의 논의 및 주민투표 상정 의제 선정

5차		의제 우선순위 선정 주민투표

□ 일    정: 9. 21.(수) ~ 9. 23.(금)

□ 대    상: 성동구협치회의 위원, 의제 제안자, 주민, 관련 직원 등

□ 주요내용: 제안 의제 발표 및 투표로 협치의제 우선순위 결정

□ 방    법: 온라인(엠보팅)

6차		성동구협치회의 최종 의제선정

□ 일    정: 9. 26.(월) ~ 9. 28.(수)

□ 대    상: 성동구협치회의 위원 등

□ 주요내용

- 우선순위 선정 주민투표 결과 반영한 최종 사업비 조정

-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 의제 선정 및 의결

□ 2023년 의제별 실행 계획 수립

○ 대    상: 의제별 관련부서

○ 주요내용: 의제별 워킹그룹 구성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의제별 워킹그룹 구성: 의제별 관련부서 팀장, 담당, 전문가, 분과원 등

- 2023년 실행 의제별 세부 추진 프로세스 논의 등

○ 2023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11월 중

Ⅴ		소요예산

□ 숙의 공론장 운영: 총 4,920천 원

○ 회의참석수당: 70,000원*30명*2회=4,200천 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민관협력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사실비지원금: 8,000원*30명*3회=720천 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민관협력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지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301-09)

Ⅵ		행정사항

□ 전 부서 협조사항

○ 협치 숙의 공론장 참여 및 신규 의제 발굴 협조

- 유관 기관(단체) 회의·모임 시 협치사업에 대한 적극적 주민 참여 홍보

□ 해당 사업부서 협조사항

○ 발굴의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실행그룹 구성

- 부문별 사업 계획 수립

□ 정보통신과, 소통담당관

○ 의제발굴 온라인 공모 홍보

붙임 1. 온라인 공모 포스터 1부

2. 의제발굴 주민제안 신청서 1부

3. 의제 부서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