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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여부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A, B, C, D가 공동 소유하다가 사업시행인가 후 A가 B, C의 공유지분을 매입, 90㎡이상이 되었을 경우 A는 분양대상자인지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례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 소유한 토지 지분이 9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 소유한 토지 지분이 90㎡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소유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944	(	2022.07.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