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006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필		정진녀	07/21
			박희영
협조	실무사무관		김영자
	주무관		박한성

측량업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계획

2022.  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측량업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측량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등 관련법령 준수 실태를점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법령

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등) 및 제99조(보고 및 조사)

〇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4-7

□ 추진방향

〇 (자율점검) 업체 스스로 등록기준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자율점검 체계 강화

〇 (전문성 향상) 정기점검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기술인력 전문성 향상 및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2		실태점검 개요

□ 대상업체 : 143개 등록업체(2022년 등록 9개, 휴업 1개 업체 제외)

구 분	합계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비고
업체수	153 (9+1)	44 (3)	92 (3, 휴업1)	17 (3)	( )는 2022년 등록업체수

※ 붙임 측량업 등록업체 목록 참조

□ 점검일시 : 2022. 7. ~ 9.

□ 점검방법 : 자율점검을 통한 실태점검표 작성·제출(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제출 증빙서류 면제. 등록사항 불일치 시 해당서류 제출 요청

□ 주요 점검사항

〇 측량업 등록기준, 등록사항 변경신고

〇 상시근무, 성능검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3		세부추진계획

□ 실태점검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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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〇 법에 따른 기술인력, 장비에 관한 사항,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〇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 시 신고기한 준수 여부

* 등록사항 변경(상호, 소재지, 대표자 30일, 기술인력, 장비 60일), 휴∙폐업신고 30일 이내

〇 보유 측량장비의 종류, 성능검사 유효기간 확인

*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 후 1개월

〇 (지적측량업)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

*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〇 기타 측량업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등

□ 세부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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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측량업체 전문성 확보 및 건전한 측량산업 발전 유도

□ 체계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붙임  1. 측량업체 실태점검 안내문

2. 측량업체 실태점검표

3. 측량업 등록(변경) 주요사항 안내자료

4. 현지조사자 증표

5. 측량업 등록업체 목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