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0632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50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성원	장정호		최선혜		최원석		송주범	07/21
								오세훈
협 조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비상임이사 의원면직 처리 계획

2022.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비상임이사 의원면직 처리 계획

120다산콜재단 비상임이사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1.1.29)

□ 대상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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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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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비상임이사 의원면직 승인 기관 통보                : ’22.7.21.

참 고	의원면직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생략>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1.1.29)

□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