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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수탁신청 단체(법인) 결격여부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수탁신청 단체(법인)의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2. 7. 25.(월) 14:00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주

가. 대상 단체

운영 법인	법인 유형	설립 허가일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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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회내용  ※모집 공고일(′22. 7. 1.) 기준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내용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

다. 회신방법 : 공문(비공개 제출) 또는 이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 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1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228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