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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자동차법」관련 지방의회 동의절차 제외 건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47호(2022.7.20.)와 관련입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에 따른 사업지연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제외에 대한 건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와 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22.7.26(화)까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기후변화대응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7/2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443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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