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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2627(2022.7.21.)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에 따라 온·오프라인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이 자신의 SNS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공무원이 sns 활동 중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공무원(신규 임용 공무원 포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2.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김정수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7/21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7159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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