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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7. 19)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5762(2022. 7. 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령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청년기획단
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노웅래의원)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5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안	소방재난본부
6	(김상훈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하영제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8	(이수진의원)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이명수의원)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복지정책실
11	(위성곤의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김윤덕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윤영찬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백혜련의원)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권칠승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7/2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572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