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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생활환경연구부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생활환경연구부-23267(2022.7.19.)호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 내용

○ 수의계약 및 협상에의한계약 체결시 확인이 필요한 퇴직공무원 고용여부 조회방법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미제출한다고 할 경우, 퇴직공무원 조회 방법에 대한 문의

2. 답변 내용

○ 퇴직공무원의 계약 수주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 업체의 발주부서 2년 이내 퇴직공무원 재직여부를 4대보험 가입명부 등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해당업체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제출한 4대보험 가입명부 등을 통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퇴직공무원의 재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업체가 관련서류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해당 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공문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차후에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별지1> 각서)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07/21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40402	(	2022.07.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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