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3434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용석	김용민	양병현		07/20
				홍선기
협 조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2020. 7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반시설 입체복합 시범사업 활용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철도 중심의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검토 및 사업화 방안, 추진전략 등 내실 있는 과업추진을 위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기반시설 입체복합 시범사업 활용계획 수립

ㅇ 용역기간 : 2021. 8. 9. ~ 2022. 8. 8. (총 12개월)

ㅇ 용 역 비 : 총 356,710천원

ㅇ 용역업체 : (재)서울연구원

ㅇ 과업내용

- 철도 등 기반시설 입체 복합활용을 통한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마련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화 방안 및 추진전략 등 검토

	<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 기본원칙 > ∙ 공공시설 상하부 복합활용, 가용공간 창출 ∙ 기반시설 고유기능 + 지역/정책 필요시설 ∙ 기반시설 및 인접부지간 적극 연결 ∙ 단순 연결통로 지양, 다양한 어메니티 공간 조성 및 전략적 가용지 발굴

□ 추진경위

ㅇ `18. ~ `20.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방향설정)

ㅇ `21. 8. 9.	용역 계약 및 과업착수

ㅇ `21. 8. 26.	용역 착수보고

ㅇ `22. 1. ~ 3.	시범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군자, 수서 등)

ㅇ `22. 5. 12.	용역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ㅇ `22. 6. 14.	자문회의 주요의견 검토 및 기본구상 실무회의

□ 준공기한 연기 검토

ㅇ 준공기한 변경

- 당      초 : 2021. 8. 9. ~ 2022. 8. 8.

- 금 회 변 경 : 2021. 8. 9. ~ 2022. 11. 30. (증 115일)

ㅇ 계약금액 : 변경없음

ㅇ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ㅇ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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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22. 7월중	준공기한 연기 의뢰 (공공개발기획단→재무과)

및 용역 변경계약 체결

ㅇ `22. 8월	사업방식 등 사업화 전략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

ㅇ `22. 9월중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구상(안) 보고

ㅇ `22. 11월말	용역 준공

붙임: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