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5023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백제리	고은미	오희선	07/20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 제1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계획

2022.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제1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계획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제1공적심사위원회 개요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이하 '조례')

- 조례 제9조, 제11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6명 이내(위원장 포함)

2		제1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회   의 : 정기 또는 수시(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 가능)

○ 역   할 : 시의원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그 공적을 심사

○ 의   결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에 둔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구   성 : 운영위원회위원 중 의장 위촉(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근   거 : 조례 제11조 제1항 1호

연 번	성 명(생년월일)	소 속 / 위원회
1	****************	******************
2	***************	*****************
3	***************	*****************
4	***************	***************
5	***************	**************
6	****************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인   원 : 의장이 위촉한 운영위원회위원 6명

※ 7/21 회의에서 위원장 호선 예정

□ 운   영 : 정기 심사 원칙(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수시 가능)

3		제1차 제1공적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 근   거 : 조례 제9조

○ 운영계획 : 월 3회(10일, 20일, 30일) 정기심사, 서면심의 가능

※ 2022년 7월은 심사위원회 신규 구성 후 26일경 심사 예정

□ 일시/장소 : 2022.7.21.(목) 09:30(예정) / 본관 3층 회의실

□ 참석 : 위원 6명 전원

- 간사 의정담당관, 배석 의정당당관 교류협력팀 2명(팀장, 담당자)

□ 내용 : 상견례, 위원장 선출(호선), 위원회 운영 안내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