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0986
결재일자	2022.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지출담당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위수연	조은숙	代김미경	한재헌		07/20 신상철
협 조
	예산담당			정영임

성북구 차기 (2023~2026) 구금고 지정 계획

2022. 7.

기획재정국

( 재 무 과 )

성북구 차기 (2023~2026) 구금고 지정 계획

우리구 금고 약정기간(2019.1.1.~2022.12.31.)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를 지정하여 원활한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2019.5.9.)】

○「서울시 성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금고의 수 : 단수

○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 금고의 지정

○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4년)

○ 지정방법 : 일반 공개 경쟁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 진행

○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성북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 금고의 주요 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Ⅱ		추 진 일 정

금고지정 계획 공고		<구보, 구홈페이지> 2022. 7. 28.(목) ~ 8. 25.(목)
□
서류 열람		<2019-2022년 결산서·예산서> 2022. 8. 1.(월) ~ 8. 5.(금)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8. 23.(화) ~ 8. 25.(목) ·신청서, 제안서,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 기타서류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서류심사 및 금융기관 프리젠테이션> ***************************
□
금고지정 결과통지 및 공고		<구보, 구홈페이지> ******************************
□		※ 우선 지정기관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 진행
약정 체결 및 인수인계		*********************************** ․ 신·구금고 인수인계 : 2022. 10월 ~ 12월

※ 세부일정은 변경가능

Ⅲ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 항목 및 배점(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평가항목	평가 세부 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8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 지역조합은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17 (6) (6) (5)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
6. 그 밖에 사항		2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필요시 등급별 평가)

○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

단,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

⇒ 세부평가 기준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Ⅳ		세부추진계획

□ 금고지정 계획 공고

○ 공고 기간 : 2022. 7. 28.(목) ~ 8. 25.(목)

○ 공고 방법 : 성북구청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서류 열람

○ 열람 기간 : 2022. 8. 1.(월) ~ 8. 5.(금), 근무시간 내

○ 열람 장소 : 성북구청 재무과(5층) ※성북구청 홈페이지 상시열람가능

○ 열람 서류 : 2019~2020 세입·세출결산서, 2021~2022 세입·세출예산서

□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2. 8. 23.(화) ~ 8. 25.(목)(3일간), 근무시간 내

○ 접수 방법 : 성북구청 재무과(5층) 방문 접수

※ 신청서(제안서) 밀봉 접수 및 평가 당일 현장 개봉

○ 제출 서류

- 금고지정신청서 1부

- 제안서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 각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각서, 사용 인간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타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

*************

***********

구 분	인 원	구 성 원	구성 방법
*****	**	**********	******
*****	**	*********************** ******************** ****************** ************	****** *********
********	**	*****************

※ 성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제척사유에 해당 없는 자로 위촉

○ 위원 위촉

-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

- 심사 당일 위촉동의서 및 제척사유 미해당 확인 각서 징구

□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

○ 평가 방법 : 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평가서 작성 및 심사 점수 현장 확인 후 서명 날인

○ 심의 의결 사항

- 심의평가서 및 평가 방법 세부 사항 결정

① 점수 편차 결정(4~10%)

② 항목별 배점 방식 결정(순위별, 등급별)

③ 동점 처리 기준(동점시 우선순위 항목)

④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

-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 결정

- 금고 지정 평가결과 공개여부 결정

○ 심의 진행 순서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간사 재무과장, 서기 지출팀장

□ 금고 지정 결과통지 및 공고

○ 금고 지정 결과통지 및 제출

- 우선 지정 대상은행을 포함한 후보은행 발표(공개) 및 구청장에게 평가 결과 제출

○ 금고 지정 공고

**************************************

- 방  법 : 성북구청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 및 금고 주요 업무

□ 약정 체결 및 인수인계

*******************************

※ 구금고 우선지정 선정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 체결

○ 인수인계

- 기  간 : 2022. 10월 ~ 12월

- 내  용 : 인수·인계 준비반 구성·운영 및 전·후 구금고 은행간 합동근무 실시

□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따라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이 부담

□ 손해배상

○ 우선지정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

- 위원회 운영 물품구입 : 150,000원

- 속기료  : 150,000원 × 3시간 = 450,000원

○ 예산 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적정한 회계처리 및 결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 수당)

- 기획예산과, 건전재정 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행정업무 종합 조정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물품 및 속기료)

Ⅵ		행 정 사 항

□ 금고지정 심의위원 추천 의뢰 : 2022. 8. 12.(금) 한

○ 구의회,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및 관내 대학교 심의위원

추천 협조 요청

□ 협조 사항

○ 기획예산과 :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 세무1과 : 수납처리 실적 자료 제공

○ 행정지원과 : 장소 대관(6층 미래기획실)

○ 홍보전산과

- 심사장 프린트(1대) 및 컴퓨터(2대) 설치 지원

- 금고지정 계획 공고

○ 성북구의회 : 심의위원 추천

붙임  1. 금고지정 계획 공고문 1부.

2.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1부.  끝.

【참고】구금고 운영 현황

□  금고 운영 현황

○ 금고의 수 : 단수

○ 은 행 명 : 우리은행

○ 약정기간 : 2019 1. 1. ∼ 2022. 12. 31.

○ 약정내용 : 금고업무 취급 및 금고지출 대행 약정

□  재정 현황

○ 재정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3개), 기금(20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22년	993,909	865,879	16,534	111,496
2021년	1,327,071	1,206,826	29,891	90,354
2020년	1,274,472	1,177,524	34,426	62,523
2019년	940,487	882,985	27,143	30,360

※ 2022년도는 예산서상 예산현액, 기타 연도는 결산서상 예산현액 기준

○ 연도별 자금 보유 현황                      (연도말 잔액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21년	322,010	220,176	11,479	90,355
2020년	263,119	187,013	20,435	55,671
2019년	191,099	147,423	17,143	26,533

□  성북구 세출업무 관장 관서 및 부서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 임 무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

⌞지출원 : 지출업무 총괄(지급명령발행)

【기관별 현황】

구 분		기관명
구본청, 관서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기금업무 담당부서(20개 기금)
동 주민 센터 (20)	성북동	성북로 37	정릉4동	보국문로 106-1
	삼선동	보문로 190	길음1동	길음로 92
	동선동	동소문로26길 27	길음2동	삼양로2길 70
	돈암1동	정릉로 394	종암동	종암로 98-8
	돈암2동	흥천사길 7	월곡1동	오패산로 96
	안암동	고려대로 16	월곡2동	화랑로 152
	보문동	안암로3길 35	장위1동	장위로 61
	정릉1동	정릉로38마길 33	장위2동	돌곶이로27길 12
	정릉2동	정릉로26길 1	장위3동	한천로 657
	정릉3동	솔샘로1길 6-3	석관동	화랑로 296

【기금업무 지출부서】

연번	기금명	부서명	연번	기금명	부서명
1	자활등서민 생활안정기금	생활보장과	11	사회투자기금	주민공동체과
2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생활보장과	12	재난관리기금	도시안전과
3	노인복지기금	어르신복지과	13	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청소행정과
4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4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청소행정과
5	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과	15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경제과
6	장애인체육기금	문화체육과	16	기후변화기금	환경과
7	한옥보전지원기금	건축과	17	아동기금	교육지원과
8	옥외광고정비기금	건설관리과	18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9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과	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획예산과
10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기획예산과	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