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072
결재일자	2022.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서지인	정영임	김종호	07/20 한재헌
협 조

- 2022년 제3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022. 7.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2022년 제3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공모 절차로 진행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추경예산편성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제15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		심 의 개 요

□ 심의기간 : 2022. 7. 21.(목) ~ 7. 2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1)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 결정

: 5개 부서, 5개 사업, 보조금 지원검토액 총 123,667천원

2) 2022년도 순수구비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추경예산편성(증액) 심의

: 1개 부서, 1개 사업, 추가예산편성 검토액 75,000천원

□ 심의위원 : 위원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3		세 부 내 용

(단위 : 개, 천원)

부서명	지방보조사업명	공모접수 단체 및 신청액		주관부서 검토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모사업 심의 (붙임1 참조)

□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추경예산편성(증액) 심의 (붙임1 참조)

부서명	지방보조사업명 (통계목)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A)	증감액 (B-A)	2022년도 추경예산 편성액(B)
*****	********* **********	*******	******	*******

※ 2022년도 우리구 지방보조금(순수구비) 편성현황

- 15개 부서, 86개 보조사업, 예산액 4,467,32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방보조금 총한도액(A)	순수구비 편성액(B)	잔여액(A-B)
2022년	4,878,138	4,467,328	116,310

※ 대상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		소 요 예 산

□ 외부위원 심의 수당 : 70,000원 × 8명 = 56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재정 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편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성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