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4717
결재일자	2022.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정보문		김정미		代김정미		07/20 고영희
협조

★ ◉

- 2022. 6월 4급 이상 결재문서 - 원문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22. 7.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2. 6월 4급 이상 결재문서 -

원문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4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부진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문서작성시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공개대상정보의 원문공개)

□ 4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향상 추진 계획(부구청장 방침 제237호,‘21. 7. 28.)

Ⅱ		점검개요

□ 대  상: 전부서(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포함)

□ 기  간: ‘22. 6. 1. ~ 6. 30.(결재완료일 기준)

□ 방  법: 부서별 생산문서 목록 추출하여 확인

□ 내  용: 부서별 문서 공개율 및 비공개 설정의 적정성 확인

Ⅲ		공개현황

□ 2022년 6월 공개현황                      (2022. 7. 15.기준)

전체건수 (D=A+B+C)	공개 (A)	부분공개 (B)	비공개 (C)	공개율 (A+B/D)	전월
663	55	164	444	33	38.7

□ 비공개 문서 유형별 분석(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유 형	계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 (1호)	안보·국방·외교·통일 관련 정보 (2호)	국민 생명· 신체·공공 안전관련 정보(3호)	진행중인 재판·수사 관련정보 (4호)	감사·감독 의사결정 관련정보 (5호)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6호)	경영·영업상비밀 관련정보 (7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 관련정보 (8호)
건 수	444				6	227	160	51

□ 부서별 원문공개율

소 관 국	부 서 명	원문공개현황
		생산문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전월
담당관	감사담당관	10	3	1	6	40	16.7
	소통담당관					0	0
행정관리국	총무과	84	9	2	73	13	18.9
	자치행정과	12	1	6	5	58.3	43.8
	교육지원과	10			10	0	20.0
	문화체육과	8		2	6	25	11.8
	민원여권과	5	1	2	2	60	75.0
	소계	119	11	12	96	19.3	26.3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49	2	18	29	40.8	30.0
	재무과	36	1	5	30	16.6	57.1
	지역경제과	18	2	2	14	22.2	22.2
	일자리정책과	9	2		7	22.2	20.0
	세무1과	29		15	14	51.7	56.5
	세무2과	19		11	8	57.8	77.8
	소계	160	7	51	102	36.3	42.0
복지국	복지정책과	9		4	5	44.4	75.0
	기초복지과	7		4	3	57.1	80.0
	어르신장애인복지과	8	2	4	2	75	50.0
	여성가족과	6	1	1	4	33.3	44.4
	아동청년과	15	2	6	7	53.3	35.7
	청소행정과	16	3		13	18.8	36.4
	소계	61	8	19	34	44.2	47.1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2	1		1	50	50.0
	도시계획과	13	1	4	8	38.5	38.5
	주거정비과	8		1	7	12.5	0
	건축과	7		2	5	28.5	37.5
	공원녹지과	14		1	13	7.1	14.3
	토지관리과	2		1	1	50	0
	소계	46	2	9	35	24	28.9

소 관 국	부 서 명	원문공개현황
		생산문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전월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16	2		14	12.5	27.3
	교통행정과	2		2		100	66.7
	교통지도과	11		3	8	27	23.1
	토목과	22		5	17	22.7	23.1
	치수과	32	1	6	25	21.8	25.0
	소계	83	3	16	64	22.8	27.0
스마트포용도시국	스마트도시과	5		2	3	40	20.0
	지속발전과	3		2	1	66.6	100
	도시재생과	8	1		7	12.5	0
	정보통신과	15	1	9	5	66.6	54.5
	맑은환경과	6		3	3	50	80.0
	소계	37	2	16	19	48.6	48.1
보건소	보건위생과	10	4		6	40	14.3
	건강관리과	16	3	5	8	50	33.3
	보건의료과	43	5	9	29	32.5	30.4
	질병예방과	31	2	7	22	29	50.0
	소계	100	14	21	65	35	35.1
의회·주민센터	구의회	47	5	19	23	51	69.0
	주민센터						0

□ 국별 원문공개 현황

4급(국장) 이상 결재문 원문공개 현황

Ⅳ		모니터링결과

□ 비공개 현황분석

○ 2022년 우리구 목표율인 45% 이상은 전월 14개 부서에서 14개 부서로 변동없음

○ 공개율 20%이상 상승 6개 부서, 20%이상 하락 8개 부서로 전체적으로는 전월 38.7%에서 33%로 5.7% 하락

○ 공개율이 높은 부서의 경우 문서시스템의 비공개표시 기능을 활용하거나 붙임 문서에만 비공개 내용이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여 전체 공개율을

높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경우 부분공개율(50%)을 높여 전월대비 공개율 25% 상승함.

○ 공개율이 저조한 부서의 경우 부분공개율도 저조함

○ 비공개 사유로는 5호(51.1%), 6호(36%), 7호(11.5%)로 전체 비공개 문서의 98.6%를 차지하고 있음.

○ 조례개정, 채용 등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계획서를 내부검토 중인 사유로 비공개 함

○ 비공개 사유 6호 및 7호의 경우 비공개 표시기능을 활용하여 부분

공개 가능함에도 여전히 비공개 함

□ 공개율 우수부서: 생산문서 3건 이상, 공개율 60% 이상

○ 어르신장애인복지과(75%), 지속발전과(66.6%), 정보통신과(66.6%)

□ 공개율 미흡부서: 생산문서 3건 이상, 구 평균 공개율(33%) 이하

○ 30%이상~33%이하: 보건의료과

○ 20%이상~30%미만: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건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질병예방과

○  0%이상~20%미만: 총무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청소행정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Ⅴ		행정사항

□ 비공개 문서 목록 확인하여 공개/부분공개로 문서정보 변경

○ 부서 모니터링 담당(서무주임)이 문서내용 확인 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문서정보 변경하고 부서장 승인 후 결과 제출: ’22. 7. 28.(목)까지

□ 문서 생산 및 결재 시 공개여부 검토 철저

○ 개인정보가 문서 제목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계획서 수립 또는 결과보고 문서 작성시 전체적인 내용이 비공개가

아닐 경우 비공개 표시 기능 적극 활용

- 마스킹 방법

▸ 비공개 대상 블록 설정 → 상단의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비공개표시(전)	비공개표시(후)	공개화면

○ 문서 작성단계에서 담당자는 결재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조항

5호(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로 지정 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  부서별 비공개 결재문서 목록(6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