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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공사업 신청 접수·확인표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 사유)

2.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요청건에 대한 신원 확인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붙임 참조

나. 조회내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 사유(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관련법 위반 수형 사실 여부

붙임 정보통신공사업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1부.  끝.

주무관	김다람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20
代변순권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30748	(	2022.07.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0	/전송	02-768-8843	/	goddaram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