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9045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상미	김성민	07/20
		김숙희

2022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보고

2022.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보고

기록관 보존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2022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o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o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o 서울특별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심의회 개요

o 일    시 : 2022. 7. 12.(화) 14:00

o 장    소 : 본관 7층 회의실

o 참 석 자 : 기록물평가심의위원(정보공개정책과장, 민간위원 4인) 등

o 안    건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13,818권)의 폐기여부 심의

□ 심의결과

(단위 : 권)

구분	계	폐기	보류	보존기간 연장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합계	13,818	12,220	904	694	15	18	445	216	-	-
종이	13,618	12,020	904	694	15	18	445	216	-	-
비밀해제	200	200	-	-	-	-	-	-	-	-

□ 기록물평가심의회 주요내용

o 종이기록물

- 감염병관련 기록물 중 검사관련 방역대책까지 포함된 내용이라면 장기 보존 필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심의·의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류 처리하여 보존기간을 다시 확인해 볼 것

- 부서에서 보류, 재책정 요청을 한 경우 최대한 부서 의견에 따랐으나, 민원처리업무철을 보존기간 준영구로 과하게 책정한 경우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보류처리하였음

o 비밀해제기록물

- ******************가 들어가 있으면 폐기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본 내용 확인한 결과************은 아니어서 폐기 처리함

□ 향후계획

o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통보(전부서)                : ’22.7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전 부서)

o 폐기결정 기록물 폐기처리 및 결과정리             : ’22.7월 ~ 8월

붙임 : 1.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서명부 1부.

2.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보안서약서 1부.

3. 기록물 평가심의 결과 목록 1식.

4. 심의의결서 1부.

5. 회의록 1부.

6. 회의록 열람서명부 1부.

7. 속기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