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5300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민	진우용	이연미		07/20
				조상태
협 조
	주무관		구자홍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7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민선8기 출범 및 하계휴가철·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자들의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하고자 함                                                   ※ 감사담당관-26041(’22.7.13.)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 통보(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22.7.1.)

- 민선8기 출범 등 어수선한 분위기 공직자의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 실시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2.24.)

○ 을지태극연습 준비계획 통보(민방위담당관-22455, `22.5.19.)

□ 추진배경

○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공직기강 확립 필요

- 시장·구청장 교체기 공직자의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중점 점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예방

○ 을지태극연습 기간(8.22~8.25.) 복무기강 확립 필요

□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외부점검 대비 등 자제점검 실시로 선제적 대응

□ 자체점검 실시 및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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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 확립 교육실시 (※ 주간 회의시 지속적인 교육)

□ 중점 점검내용

□ 민선8기 출범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및 소극행정 행위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확립

①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③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을지태극연습 기간 근무실태 점검

①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② 을지태극연습 훈련 참여 상황

-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 임의 대리근무 여부

-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③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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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 감사 실시 및 사건사고 등 발생시 동향보고

○ 하계휴가철, 을지태극연습,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붙임 : 1.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계획(감사위원회) 1부

2. 점검결과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