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260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영신	강옥심	이병욱		07/20
				한영희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예산담당관		김재진

가맹정보등록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2.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맹정보등록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일반임기제공무원(가맹거래 정보공개서 심사전문요원) 의원면직 예정(‘22.8월)에 따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

1		채용근거 및 개요

□ 채용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지방공무원 임용령」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채용 필요성

ㅇ 기존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심사전문요원(일반임기제 7급) 의원면직 예정에 따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업무를 수행할 신규 직원 채용 필요

- 기존 일반임기제 7급 업무 중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 비중 확대 및 채용분야 업무를 조정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채용

ㅇ 최근 가맹사업 관련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 증가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청건수 매년 증가로 인한 등록심사 인력부족

- ’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이관된 후 정보공개서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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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맹점 개설·운영 결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관련되는 중요 정보를 기재한 문서

□ 채용개요

ㅇ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가맹정보등록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주 35시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ㅇ 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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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ㅇ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주당 35시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책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40시간 기준	63,693	45,237
(주 35시간 환산)	(55,731)	(39,582)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2		자 격 요 건

□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임용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시자격요건(경력)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술·연구단체, 민간기구(회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가맹거래 분야와 관련한 근무경력

◈ 우대요건 :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3		채용절차 및 합격자 선정

□ 채용절차

임용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공고 및 원서 접수)
(공정경제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공정경제담당관)
자격기준 (서류) 심사		면접시험 공고 및 면접시험		임용결격 여부 확인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약정체결 및 임용발령
(인사과)		(공정경제담당관)

□ 합격자 결정

ㅇ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정

①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② 2차 면접시험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4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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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 2. 성과계획서 1부. / 3.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