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289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지수	代박지수	박달경	07/20
			김정일
협 조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7.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행정지원과장 :  박달경☎3146-3510 행정관리팀장 : 강정환☎3520 담당 : 박지수☎3516

민선 8기 출범 및 하계 휴가철 ·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2022년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감사담당관-26041호, '22. 7. 13.)

□ 2022년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안전조사과-23963호, '22. 7. 15.)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 통보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22. 7. 1.)

□ 을지태극연습 준비계획 통보 (민방위담당관-22455, '22. 5. 19.)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감사담당관-3118, '22. 2. 24.)

Ⅱ		점검 개요

□ 점검방법 : 주·야간 불시 점검

□ 점검기간 : '22. 7. 18.(월) ~ 9. 16.(금)

□ 점검사항

ㅇ 민선8기 출범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이권개입 · 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ㅇ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ㅇ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조별 정위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강 해이 등

Ⅲ		세부 점검계획

□ 민선 8기 출범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반 특별감찰 실시 예정

ㅇ 자체 점검요령

- 중요 위반사항 본부(안전조사과) 및 감사위원회 통보

ㅇ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ㅇ 자체 점검요령

- 중요 위반사항 본부(안전조사과) 및 감사위원회 통보

ㅇ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반

-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휴가철·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ㅇ 중점 점검내용

-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적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등

※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출·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 무단 조퇴 등

- 휴가철 · 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업무대행자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관기관 연락 체계 유지 등

□ 을지태극연습 기간('22. 8. 22. ~ 25.) 근무실태 점검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자체 점검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과 별개로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해야 함)

ㅇ 중점 점검내용

-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 (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 (을지태극연습 훈련 참여 현황)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임의 대리근무 여부, 근무자 음주·유기·오락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총 메시지 접수 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여부,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여부 등

□ 점검반 편성 (2개반/4명)

ㅇ 1반(행정지원과, 요금과) : **************

ㅇ 2반(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

□ 점검결과 조치

ㅇ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부서에 복무 점검결과 통보

ㅇ 점검시 지적된 부서는 자체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복무점검 위반자는 휴일 일직 1회(대체휴무 없음) 편성

Ⅳ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2. 7. 25.(월) ~ 8. 5.(금)

□ 대상기관 : 각 부서

□ 교육방법 : 각 부서장이 1회 이상 직접 교육 실시

□ 교육내용

ㅇ 기강해이 행위 엄금 및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ㅇ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ㅇ 단수 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등

-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비대면(서면 등) 교육 실시

Ⅴ		행정 사항

□ 부서별 공직기강 특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제출 : '22. 8. 9.(화)까지

□ 점검자 초과 근무 인정 조치

ㅇ 주 · 야간점검 4시간 초과근무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