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4214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안정례	代안정례	07/20
		손정수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7.

서울물연구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민선8기 출범 및 하계휴가철·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2년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계획 알림(감사담당관-26048, `22. 7. 13.)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 통보(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22. 7. 1.)

□ 민선8기 출범 등 어수선한 분위기 공직자의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 실시

○ 을지태극연습 준비계획 통보(민방위담당관-22455, `22. 5. 19.)

○ 2022년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계획 송부(안전조사과-23966, `22. 7. 15.)

□ 추진방향

○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공직기강 확립 필요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박는 청렴서울 구현-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달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예방

○ 을지태극연습기간(8.22.~8.25.) 복무기강 확립 필요

Ⅱ		추진계획

□ 기관장(부서장) 주관 공직기강 확립 관련 전 직원 교육 실시 및 점검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 서면 교육으로 갈음)

□ 점검기간 : 2022. 7. 18.~ 2022. 9. 16. (9주간)(*기간 중 불시점검)

□ 점검방법 : 자체 점검(기간 내 3회 이상 , 을지연습 점검은 별도) 및 안전조사과 등 외부기관 현장점검 중요 위반사항은 본부 안전조사과 보고 및 감사위원회 통보(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Ⅲ		중점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시간,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 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미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 외부강의 기준 준수,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 직무겸직 및 사전허가 여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등

-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회사 ㅈ지도 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 제척 기피 회피 등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내용 등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휴가철·추석명절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조치사항

○ 위반조치(기한 내 점검 실적 제출) :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위반 시 벌 당직(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실시

-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시청 및 자체조치(지적사항에 자체교육 실시)

-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확보 후 안전조사과(감사위원회) 통보하여 행위자 엄중문책 및 연대책임

□ 동향보고 철저

○ 사건 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보고방법 : 상수도 관련 각종 안전사고 및 직원관련 수사개시, 외부기관 감사실시 등 본부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 통화 후 보고자료 행정포털 메일 송부

Ⅵ		행정사항

○ 공직기강 확립 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공직기강 확립 직원 교육 실시(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복무지침 등)

- 자체점검 1회 이상 실시 및 현장점검 시 수검

○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기간 : 2022. 9. 16.(금) 이내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 결과제출 : 붙임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2022. 9. 19.(월) 이내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제출 (본부 안전조사과)

붙임 : 1. 방침서(본부 안전조사과) 1부.

2.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3. 동향보고 양식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