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목과-9599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7.18.

현승용

이영훈

강우균

함명수

07/19

김진만

결재일자

2022.7.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아름다운변화, 열린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2022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토목과

2022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2년 하반기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한 서대문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최 현황

개최기간 : 2022. 7. 6. ~ 7. 15.(서면심의, 10일간)

위원회 인원 : 총 16명

❍ 내부위원 : 3명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치수과장

❍ 외부위원 : 13명

- 서부도로사업소(도로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장), 서대문경찰서(교통과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Ⅱ		심의조정 검토내용

심의대상

신 청		허 가 대 상						불가
		소 계		단 독		병 행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81	12,666	72	11,861	58	10,426	14	1,436	9	605

❍ 총81건 중 허가대상 72건은 원안 가결, 불가 9건에 대하여 굴착기관으로부터 심의 상정안 제출 받아 검토 진행

- ‘22. 7.12. ~ 7. 15. : 심의 상정안 제출(굴착기관 → 서대문구청)

- 불가 9건 중 심의 상정안 제출 1건, 미제출 8건

❍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아스팔트 3년(보도는 2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을 금지하고 있으나

- 심의 상정안이 제출된 심의조서 구 47번은 도시재쟁과에서 시행하는 경기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 ’20. 5. 하수도 공사후 아스팔트 포장(L=90m) 및 ‘21. 6. 보도블록 정비(L=200m)를 시행한 구간으로 「도로법시행령」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굴착 통제 구간이나

-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차로 축소 후 보도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전 지장물 이설(가로등 및 통신 등)을 선행한 후 차도 및 보도블록을 전폭 포장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득이 도로굴착허가가 필요한 실정임

Ⅲ		심의조정 결과

심의결과

신 청		허 가 대 상						불가
		소 계		단 독		병 행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81	12,666	73	12,151	58	10,651	15	1,501	8	515

Ⅳ		향후계획

’22. 7. 19. : 관련기관(부서)에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및 의견서 접수

‘22. 7. 25 ~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승인 및 공사 시행

붙임 : 도로관리심의회 조정결과(총괄내역, 시도, 구도,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