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관리과-10852
결재일자	2022.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담당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서유빈	김진옥	이계웅	김석우		신상철	07/19 이승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정선영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계획

2022. 7.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폐지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06. 3. 16.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폐지되었기에, 본 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획보하고자 함

대상규칙

○ 조례명 :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 최초 시행일 : 1999. 10. 27.

제정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폐지 사유

○ 상위조례 폐지로 법적근거를 상실하여 존치 필요성 없음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32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2006. 3. 16. 폐지

추진 일정

○ 2022. 7. 18. : 기본방침 수립

○ 2022. 7. 25. ~ 28. : 영향평가 심사

○ 2022. 7. 28. ~ 8. 17.(20일간) :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2022. 9월 중 : 규칙폐지(안)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1월 중 : 폐지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폐지(안) 1부.

2.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폐지제안서 1부.

3.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