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080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훈	代김지훈	김상웅		07/19
				정덕영
협 조

2022년 2분기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 보고

2022. 7.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2분기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 보고

우리사업소 관할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2022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시설관리과-1916(2022.1.26.)호]

Ⅱ		점검개요

▢ 점 검 명 :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이상)

▢ 점검대상 : ***************************

▢ 점 검 자 : **************************

▢ 점검방법 : ********************

▢ 조치방안 : 점검 중 문제 도출 시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점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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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 점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상태 지속적 점검시행으로 지적사항 발생시 즉시 시정 요구

▢ 3분기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9월 중

붙임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점검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