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258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서은경	07/19
			김선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조례 제정안의 재입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제정이유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급증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추진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 정의 및 지원대상 (안 제2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를‘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물질적‧경제적‧사회적‧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5조, 제15조의2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해아동‧청소년’은‘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으로 정의

ㅇ 아동‧청소년의 권리(안 제3조)

-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 피해아동‧청소년은 대가‧동의‧강제성‧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규정

ㅇ 사업추진 등(안 제5조)

- 피해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 수사․재판 시 전문 상담원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신고 활성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 피해아동․청소년, 지속적인 지원 필요한 경우 20세까지 지원 가능

-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 지능 등 피해아동‧청소년은 24세까지 지원 가능

ㅇ 비용의 보조(안 제6조)

- 안 제5조 사업을 하는 개인, 단체, 법인, 자치구 등에 예산 범위에서 경비 보조

ㅇ 관계기관 간 협력 등(안 제8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

Ⅱ		추 진 경 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 3. 24.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4월

ㅇ 재입법예고(10일)                : ’22. 6. 30. ~ 7. 11.

Ⅲ		협 의 결 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ㅇ 입법예고(’22.6.30.~7.11.) : 의견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ㅇ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Ⅳ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 26(화) 예정

ㅇ 제312회 임시회 상정(예정)        : ’22. 8월

ㅇ 공포 및 시행                     : ’22. 9월 예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