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930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유정석	박상일	이계열	07/19
			김상한

2022년 7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계획

2022. 7.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7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현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2년 7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ㅇ 기    간 : ’22. 7.19(화) ~ 7.22.(금)

ㅇ 방    법 : 서면심의

ㅇ 대    상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8명

ㅇ 심의안건(2건)

안건번호	안 건 명	사용(설치)기간	안건상정부서
제2022-09호	파빌리온 기획전시	'22. 9.13. ~ 09.20.	문화정책과
제2022-10호	제로웨이스트 서울 in 서울광장	'22. 7.25. ~ 12.31.	자원순환과

□ 심의절차

① 각 위원별 사전 e-mail 발송 ➡ 검토시간 부여 및 심의사항 설명

② 심의의결서 서면제출(위원 → 총무과) ➡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

③ 광장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 결과 통보 ➡ 광장 운영에 반영

□ 행정사항

ㅇ 서면심의 수당 지급 (외부위원에 한하여 서면심의의결서 제출 시 지급)

— 산출내역 : 1인당 100,000원 × 6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심의결과 등을‘서울광장 홈페이지’등에 공개

붙임 : 1.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자료 1부.

2. 서면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