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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민원에 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해당하며, 여기서의 공동주택은 2018. 8. 10.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입니다.

4. 사진 및 위치를 확인한 바, 해당 전용구역은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속 요건은 충족되나 과태료 부과는 법률상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5.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용구역 불법주차 관리에 대하여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진과 같이 주차된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가 이동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소방서(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용수담당 송치현 ☎02-6981-5643)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송치현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7/18
代김금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991	(	2022.07.18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43	/전송	02-2187-8141	/	rachmaninoff@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