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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홈페이지,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7129005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된 노면표시를 말합니다.

나.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소방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 북가좌동 3-251에 설치된 긴급차량 통행로 노면표시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계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소방관련 법령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조재돈(☎02-6981-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문승렬		재난관리과장	07/18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643	(	2022.07.18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1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