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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8호(2022. 7. 1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39호, 2022.7.15. 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사업(제4조)

- 부과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제3조)

- 개발사업 면적에 기부 토지나 국·공유지 등이 포함된 경우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

다. 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제13조)

- 부과징수권자가 개발비용 산정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서류 중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붙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代이정수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6828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