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911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남경	최충일	강석		07/18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2.  7. 15. (금)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일부개정 계획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 함으로써 서울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상 권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조례 개정 요청(’22. 5월)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20. 9월) : 여성주간(7월 1일~7월 7일)

⇨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

ㅇ ’16년 일부개정 이후 추천·공개 절차 강화 등 조례 정비 필요성

□ 개정내용

ㅇ (조례 제4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상 시기 변경

- 여성주간(7월 1일~7월 7일) ⇨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

ㅇ (조례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절차 강화를 통한 시민상의 권위 제고

- 어린이 및 청소년상 : 30인 이상 연서 / 기타 분야 : 10인 이상 연서

⇨ ‘30인 이상 연서’로 통일

ㅇ (조례 제7조) 수상자 결정 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

- 시 누리집에 공개시, 수상자 개인정보 동의 필요

< 개정 세부 내용 >

현 행	개 정(안)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서울특별시성평등상 : 여성주간(7월 1일~7월 7일) 7. ∼ 10. (생 략) ② (생 략)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서울특별시성평등상 : 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원이 연서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 30인 이상 2. 그 밖의 시상종류 : 10인 이상 ③ (생 략)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30인 이상의 ----------------------.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상대상자 결정)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시상대상자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추천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한 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추천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시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7.29(금)까지

ㅇ 입법예고 : 8월 중(20일간)

ㅇ 법제심사 의뢰 : 8.25.(목) 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 9.8.(목)

ㅇ 11월 시의회 제출 : 10.17.(월) 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