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4729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지창원		최기홍	07/18
			이상이
협 조
	운수정보팀장			윤중관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기능개선 계획

2022.7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기능개선 계획

전용차로 통행과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 시민불편 해소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 개요

ㅇ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주요내용

- 단속사진 및 과태료 납부 방법, 감경제도, 시·구 담당부서, /담당 안내 등

- 자동차 관련 과태료 6종

※ ① 주·정차 ② 전용차로(버스·자전거) 통행 ③ 의무보험 미가입 ④ 정기검사·점검 미필 ⑤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개조· 등록지연 등) 및 ⑥ 자동차세 체납  6종

ㅇ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 서비스

- 우편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위반자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

-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와 수시분·독촉분 고지 납부

▹‘20.5월 시행 /‘21.5부터 순차적 확대 시행

≪ ’21∼’22년 과태료 단속조회 및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현황 ≫

(단위 : 건)

시스템별	서비스별		소계	'21.3분기	'21.4분기	'22.1분기	'22.2분기
과 태 료 단속조회	방문자수		*********	*******	*******	*******	*******
	과태료 조회		*******	*******	*******	*******	*******
	소 계		******	******	*****	*****	*****
		이의제기 등(주정차)	******	*****	*****	*****	*****
		이의제기 등(전용차로)	*****	*****	*****	*****	*****
모 바 일 전자고지 (발송)	소 계		*********	*******	*******	*******	*******
	주·정차 위반		*********	*******	*******	*******	*******
	전용차로 위반		*******	******	******	******	******

□ 운영현황 및 문제점

ㅇ 단속조회서비스(이하 cartax) 조회 후 납부는 ETAX, 은행 등 타 시스템 전환 후 가능

※ 고지서 → 과태료 & 단속사진 조회(cartax) → ETAX 조회 → 납부(ETAX)

ㅇ 모바일 전자고지서상 cartax 안내문 가독성 미흡

□ 개선방안

ㅇ 모바일 전자고지서 안내문에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링크 추가

ㅇ 기존 수동 링크 연계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원클릭 ETAX 연계납부

구분	업 무 흐 름
현 행	모바일고지서 ⇨ CARTAX(과태료 조회) ⇨ 전자납부번호 복사 ⇨ ETAX바로가기 ⇨ ETAX 과태료 납부 (수동 복사) (링크) (수동 붙여넣기)
개 선	모바일고지서 → (cartax)과태료 & 단속사진 조회 → (ETAX 수동조회 → 자동연계) → 납부(ETAX)

〈 단속조회서비스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사항〉

과태료 납부(현행)		과태료 납부(개선)
	➩
전자납부번호 복사 서울특별시 ETAX 바로가기 클릭		과태료 납부버튼 클릭(ETAX 호출) https://etax.seoul.go.kr/jsp/link/koroad_in.jsp?req_key='전자납부번호'

과태료 납부_ETAX 링크(현행)		과태료 납부_ETAX 자동 연계(개선)
	➩
전자납부번호 붙여넣기(또는 수동입력) 조회 과태료 납부화면 표출		과태료 납부화면 자동표출

□ 기대효과

ㅇ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

ㅇ 전자고지 수신자(납부대상자)가 즉각적인 조회 가능(시민편의 향상)

ㅇ 납부기능 제공(시민편의 향상)

□ 추진일정

ㅇ 소요예산 : 비예산

ㅇ 추진일정 : ********************************

□ 행정사항

ㅇ 모바일전자고지서 변경요청                      : 교통정보과

ㅇ ETAX(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자동연계 지원 요청 : 세무과

붙임 : 주·정차 위반/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납부절차. 끝.

[붙임 1]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납부절차

□ 단속에서 과태료 납부 절차

단속 불법 주정차 통합 플랫폼		사전고지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모바일전자고지)		본 고지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모바일전자고지)		납부 ETAX 등
	⇨		⇨		⇨

□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ㅇ 고지서 발급 : 모바일전자고지서, 우편물 고지서

ㅇ 과태료 조회 방법

① cartax 서비스를 통한 조회 : 사진 및 과태료 내역

② ETAX 서비스를 통한 조회 : 과태료 내역조회

ㅇ 과태료 납부

① 고지서 납부번호/가상계좌로 은행에 직접 납부(온라인/오프라인)

②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을 활용한 조회 및 납부

〈 조회 및 납부서비스 비교 〉

구분	cartax	ETAX
유사점	과태료 내역조회	과태료 내역조회
차이점	단속사진 조회 가능 과태료 납부 불가	단속사진 조회 불가 과태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