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263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서		신혜숙	07/18
			이희숙
협조

2022년 1차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22. 7.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1차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사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변상금 징수 시,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점유자에게 문서로 사전통지 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 부과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점유현황

○ 대상 일반재산

- 소 재 지 : ********************

- 점유면적 : ***********************

○ 점유기간 : ******************

- **************************************************************************************************

○ 점 유 자 : ************************

○ 점유목적 : ********

□ 변상금 부과 개요

○ 대상기간 : 총 181일

- 2022. 1. 1.~ 2022. 6. 30.(181일)

○ 산출방법 : 2022년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점유기간

-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 산출근거

- 변상금 산출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대부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

○ 변상금액 : *********************************

※ 원단위 절사

재산평가액(’22. 1. 1. 기준)			대부요율 (B)	연간 대부료 (C=A×B)	변상금 (D=C×120%×E/365)	점유기간 (E)
①부지평가액	②건물평가액	합 계(A)
*************	***********	*************	*******	*************	***********	****

□ 대부료 산출내역

① 부지평가액 :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면적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면적(㎡)	부지평가액
**********	***********	*******	**************

② 건물평가액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의거 주택 외 건물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기준일자	면적(㎡)	건물평가액
************	***********	******	************

③ 2022년 연간 대부료(’22. 1. 1. ~ 12. 31.) : 재산가액 × 대부요율

재 산 평 가 액(원)			대부요율	연간 대부료
①부지평가액	②건물평가액	합 계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면세의 범위) 공유재산 대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 별도)

□ 추진계획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무단점유자에게 등기우편 송달

-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서식으로 문서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통지내용 : 금액, 변상금 부과 산출근거, 의견서, 분할납부 신청서

○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 접수, 처리

- 이의신청 검토 : 점유면적 및 기간, 변상금 산정 오류 여부 등 검토

- 기한 내 이의신청 및 분납 신청 없는 경우, 변상금 확정 부과

- 이의신청 있는 경우, 검토 결과(변상금 수정통지 또는 이유없음) 등기 송달

○ 변상금 부과 고지

- 고지내용 : 금액, 납부기한(통지일 60일 이내), 납부장소, 산출근거 등

※ 변상금 부과 이후에도 무단점유 계속 발생 시, 변상금 별도 산정하여 부과

□ 추진일정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 ’22. 7. 19.(화)

○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 접수 : ’22. 7. 22.(금) ~ 8. 1.(월)

○ 이의신청 처리 및 변상금 부과   : ’22. 8. 2.(화) ~

붙임  1. 변상금 산정내역 1부.

2.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 1부.

3. 사전통지서 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