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5432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조중엽	장지애	07/18
		代박희정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공공·민간) 점검 결과 보고

2022. 0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공공·민간) 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 · 민간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9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권한의 위임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

□ 개요

○ 점검기간 : '22.5.12.(목) ~ 6.15.(수)

○ 점검대상 : 30개소

구분	계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0	4	26

○ 점검방법

- 공공처리시설 : 시 · 구 합동점검

- 민간처리시설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반출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사항,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확인

-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량 준수 및 수질농도 감소를 위한 지도·감독 병행

※ '20년 음폐수 배정량 및 농도(BOD 50,000㎎/L 이하)를 반드시 준수토록

안내 요청(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1407,2020.8.20.)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비치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처리시설 운영현황

○ 업종별 분포도

구분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가동중단)
공공시설	3	1	1

구분	사료화	퇴비화	중간 가공물	사료화/ 퇴비화
민간시설	13	5	4	4

-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 사료화 시설이 50%이상이며 민간시설에서는

사료화/퇴비화 동시에 운영하는 시설이 4개소 있음

- 향후 난지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로 확충할 계획임

○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가동율 현황('21년)

(단위 : 톤/일)

구분	용량	처리량	가동률
공공시설	1,423	659	46%
민간시설	4,332	1,822	55%

- 공공처리시설 중 서대문시설은 가동중단('19.1월)중이며 나머지시설은        악취민원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가동률 저조(46%)

향후 강동시설 준공('24.5월) 및 난지물생센터내 음식물류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준공 ('26.12월)으로 가동률 향상(70%)

- 민간시설 가동률은 55%로 반입된 서울시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처리.

□ 점검결과

○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방법대로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확인 : 이상없음

○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이상없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라 제조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자체품질검사,

사료검사 시행, 결과부합 여부 등 : 이상없음

-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위반사항 적발시 처리업체 소재지 관청에 통보 예정이었으나

위반사항 없음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 및 안전용품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 안내 함

- 호퍼주변 안전시설 추가 필요(강동시설), 노후된 소화기 교체 권고(청명, 그린월드)

□ 향후계획

○ 시·구합동 점검시 공공 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처리시설에 방문하여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 실태 및 신규 설비 운영여부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도점검 실시.

붙임  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