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3956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태현		신윤철	07/18
			김희갑
협조
	주거재생계획팀장		성인선

‘가리봉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계획

2022. 7.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가리봉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계획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2021년 준공사업지 가리봉의 종합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 종합성과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평가하고자 함

□ 시도평가 개요

ㅇ 평가근거

- ’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및 종합성과 평가계획(국토교통부, ’22. 1.)

- ’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국토교통부, ’22. 7. 7.)

(1) 실적보고서 작성 (기초지자체)	⇨ (광역 제출)	(2) 시·도평가 (광역지자체, 1차 평가)	⇨ (지원기구 제출)	(3) 종합(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차 평가)

ㅇ 평가대상 : 가리봉(’16~’21) 도시재생(뉴딜)사업

※ ’16~’18년 선정되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완료된 전국 18곳(서울 1곳, 붙임3 참조)

ㅇ 평가기간 : ’22. 7. 25.(월) ~ ’22. 7. 29.(금)

ㅇ 평가절차 : 자체평가 워크숍 → 현장실사 시행→ 평가결과 정리

ㅇ 평가방법 : 주요 지표값의 변화량 점검하고, 활성화계획(세부사업)과의 인과관계, 후속조치의 적절성 등을 자체 진단 및 현장 확인

※ (종합평가) 시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유형별 사업성과에 대한 재생계획의 종합 진단 및 지자체의 후속 보완 사항 도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ㅇ 위원구성 : 3명 위원과 1명 보조자

- 시도평가 위원(3명)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	******	*****	********
*****	******	*********	**********
****	******	***********	********

- 시도평가 보조자(1명)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	******	***********	*****

ㅇ 주체별 역할

- 중앙추천 전문가(1인) :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평가

- 지역전문가(1인) : 사업추진과정, 대상지 현황 등을 고려한 평가

- 광역센터(1인) : 현장센터 등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한 평가

- 보조자(1인) : 평가내용 정리, 기록, 자료제공 등 지원

□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ㅇ 자체평가 워크숍(1일) : ’22. 7. 25.(평가위원 일정에 맞춰 조정)

- 시도평가계획, 종합성과지표, 가리봉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 필요시 관련자료 공유로 대체 예정

ㅇ 현장실사 시행(1일) : ’22. 7. 26.(평가위원 일정에 맞춰 조정)

- 현  장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구로구 가리봉동 일원)

- 참석자 : 평가위원 및 보조자, 국토교통부·서울시·자치구 사업담당자

ㅇ 평가결과 정리(1일) : ’22. 7. 29.(평가위원 일정에 맞춰 조정)

-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실시

※ ➊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➋도시활력 회복, ➌일자리 창출,
➍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의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

- 평가내용 정리 및 평가결과 기록하여 종합성과지표 작성

진행시간	내 용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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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관련자료 사전검토 요청 : 평가위원 및 보조자

- 시도평가계획, 종합성과지표, 가리봉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ㅇ 1차 시도평가 결과 제출 : 국토교통부 및 지원기구

- 종합성과보고서, 증빙자료, 활성화계획(고시문 포함) 등

ㅇ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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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 기반 제고, 균형발전 계획 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지역 점검,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시도 성과종합평가 계획(안) 제출           : ’22. 7. 19.

- 평가 계획(안) 작성 및 제출(서울시→국토교통부, 지원기구)

ㅇ 시도 성과종합평가 보고서 점검·보완       : ’22. 8. 16.~8. 24.

- 지원기구 담당자의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보완 등 컨설팅 시행(지원기구↔구로구)

ㅇ 시도 성과종합평가 보고서 제출            : ’22. 8. 26.

- 보고서,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제출(서울시→국토교통부, 지원기구)

ㅇ 국토부 평가위원 서면검토                 : ’22. 8. 31.~9. 21.

- 서면 검토 및 의견서 작성 요청(지원기구→평가위원)

ㅇ 국토부 종합평가(발표평가)(대면)           : ’22. 10. 7. (예정)

- 2분과 일반근린형 가리봉 포함(4곳)(부산역 회의실 또는 부산항 컨벤션센터)

붙임  1.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기준 1부.

2. 종합성과평가 세부 일정 1부.

3. 종합성과평가 대상지(전국 18곳) 1부.

4.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1부(별첨).  끝.

붙임 1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기준

정책목표	종합성과지표	세부지표(산정방법)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 공급	거점공간 만족도 변화율 (%)
		거점공간 이용자수 변화율 (%)
	빈집 정비	목표대비 빈집 정비율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대상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 변화율 (%)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투·융자, 공공기관 투자, 리츠 및 기타 민간투자 실적 (%)
	유동인구2)	주요 상권 유동인구 변화율 (%)
	매출액2)	주요 상권 매출액 변화율 (%)
	첨단기술 적용	구현된 첨단기술 만족도 변화율 (%)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2)	경제활동가능인구 수1) 대비 창업건수 변화율 (%)
	민간 일자리2)	경제활동가능인구 수 대비 민간분야 고용자 수 변화율 (%)
	사회적경제 일자리	경제활동가능인구 수 대비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수 변화율 (%)
	공공 일자리	경제활동가능인구 수 대비 도시재생 일자리 수 변화율 (%)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지역사회 참여 정도 변화율 (%) 이웃과 소통 정도 변화율 (%) 이웃 신뢰 정도 변화율 (%) 지역 소속감 정도 변화율 (%)
주 1:“경제활동가능인구 수”는 지자체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의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도출 2: 유동인구, 매출액, 민간창업, 일자리(민간부문)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되 필요시 별도기관의 연구 결과 활용 예정

[자료 작성원칙]

- 작성할 수 있는 지표는 모두 작성하되, 신뢰할 만한 출처의 데이터 사용

- 세부지표값 산출기준은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한 ‘종합성과지표 매뉴얼’ 참고(기 안내(‘20.3, ’21.1))

- 종합성과지표 중 작성할 수 없는 지표는 지자체 성과지표로 대체 가능

붙임 2		종합성과평가 세부 일정

일 정		절 차	비 고
7.6.(수)		`22년 평가계획 통지
		⇩
7.8.(금)		시도별 중앙추천평가위원 명단 송부 (국토부 → 광역지자체)
		⇩
7.15.~7.19.		시도평가 계획안 작성・송부 (광역지자체→ 지원기구)
		⇩
7.20.~8.12.		시・도 평가 시행 (광역지자체)	워크샵 시행 및 결과 정리 (전문가 2인(지역선정, 중앙추천 각1인), 광역센터 1인 등 3인으로 구성)
		⇩
8.16.∼8.24.		평가자료 점검 / 보완 (지원기구 검토 후 필요시 보완요청)	유형별 지원기구 담당자 컨설팅 (지원기구 ↔ 지자체)
		⇩
8.25.∼8.26.		종합성과평가보고서 접수 (광역지자체 → 국토부)	평가자료 송부(8.31.) (지원기구 → 평가위원)
		⇩
8.31.~9.21.		서면검토 (분과별 평가위원회)	서면의견서 제출(9.21.) (평가위원 → 지원기구) 서면의견서 송부(9.23.) (지원기구 → 광역지자체)
		⇩
10.6.~10.7. (예정)		분과별 발표평가 (분과별 평가위원회)	서면의견서 답변 및 보완사항 중심 발표평가
		⇩
10월~11월		평가의견 및 결과 정리 (지원기구)	평가위원회 의견 및 정책제언 취합
		⇩
12월 중		평가결과 통보 (국토부 → 광역‧기초 지자체)

붙임 3		종합성과평가 대상지 (총18곳)

선정년도	지자체		사업명 / 대상지역	유 형
16년 (9곳)	경북	안동시	원도심 재생 및 지역 상생 거점, 안동웅부 재창조 (경상남도 안동시 중구동 일원)	중심시가지형
	전북	전주시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중심시가지형
	제주	제주시	같이 두드림 올레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이동, 건입동)	중심시가지형
	전남	광양시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삶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	일반근린형
	경기	성남시	어질고 뜻있는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언덕위의 태평성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4동 일원)	일반근린형
	울산	북구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염포동 일원)	일반근린형
	울산	동구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일원)	일반근린형
	서울	구로구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	일반근린형
	경기	수원시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원)	일반근린형
17년 (8곳)	경남	거제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	주거지지원형
	강원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일원)	우리동네살리기
	경기	고양시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	우리동네살리기
	광주	서구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일원)	우리동네살리기
	대전	유성구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일원)	우리동네살리기
	인천	동구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일원)	우리동네살리기
	제주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주시 일도2동)	우리동네살리기
	충북	제천시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8,9통 일원)	우리동네살리기
18년(1곳)	울산	중구	깨어나라 성곽도시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일원)	우리동네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