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800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07/1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7. 18.(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5건〔변경 3건, 신규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개포동 660-3번지 일대 (303,209㎡)	공동주택(6,702세대) 부대복리시설	35/4	변경	건축 15-31차 (심의완료)
2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 (142,627㎡)	공동주택(3,375세대) 부대복리시설	35/4	변경	건축 15-24차 (심의완료)
3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119,799㎡)	공동주택(2,990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4	변경	건축 19-11차 (심의완료)
4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동남권사업과)	송파구 올림픽로 25 일대 (158,860.85㎡)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기숙사	3/4	신규	건축+경관
5	서소문 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일대 (7,904㎡)	업무시설 판매시설	20/7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2	김성보, 박순규
건축계획	6	송영선, 문찬정, 최창섭, 유재득, 윤동식, 문 희
도시/구조	2	홍경표, 류현희
방재/환경	2	김태환, 김승현
조경/교통	2	박진숙, 이연형
계	14명	∎ 19년도 제11차 참석 위원 : 문찬정, 문 희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14-1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개포로310 일대(대지면적 303,209㎡)

ㅇ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19.6%, 용적률 249.93%,

연면적 1,306,341.07㎡,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6,702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3.03.07.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13-56호)

ㅇ '15.12.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ㅇ '16.04.28. : 사업시행계획인가

ㅇ '18.04.06. : 관리처분계획인가

ㅇ '20.06.03. : 착공신고(현재 공정률 43%)

ㅇ '21.12.09. : 민간개발사업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시장방침 제86호) / 정비사업 역사유산 남기기 가이드라인 폐지 및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신속처리

ㅇ '22.02.17. : 노후아파트 흔적 남기기 조치계획 변경추진(행정2부시장 방침 제29호) / 건축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추진

▢ 논의사항

[ 건축 ]

ㅇ '15.12.16.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미래문화유산 조성계획(노후아파트 흔적남기기) 내용을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안전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변경된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논의

22-14-2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대지면적 142,627㎡)

ㅇ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0.11%, 용적률 249.85%,

연면적 641.456.80㎡,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375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2.12.20.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12-352호)

ㅇ '14.12.0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15.12.04. : 사업시행계획인가

ㅇ '17.06.23. : 관리처분계획인가

ㅇ '19.12.27. : 착공신고(현재 공정률 68%)

ㅇ '21.12.09. : 민간개발사업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시장방침 제86호) / 정비사업 역사유산 남기기 가이드라인 폐지 및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신속처리

ㅇ '22.02.17. : 노후아파트 흔적 남기기 조치계획 변경추진(행정2부시장 방침 제29호) / 건축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추진

▢ 논의사항

[ 건축 ]

ㅇ '14.12.09.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미래문화유산 조성계획(노후아파트 흔적남기기) 내용을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안전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변경된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논의

22-14-3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건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변경심의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대지면적 119,799㎡)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19.85%, 용적률 299.84%,

연면적 673,548.00㎡,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90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ㅇ '17.02.2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4.27.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153호)

ㅇ '17.05.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17.09.12. : 사업시행계획인가

ㅇ '19.07.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0.01.31.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ㅇ '20.04.13. : 착공신고(현재 공정률 49%)

▢ 논의사항

[ 건축 ]

ㅇ '19.07.23.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이후,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입면계획 및 단지내 도로 선형 등을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상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용도에 적합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22-14-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로 25 일대(대지면적 158,860㎡)

ㅇ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40.33%, 용적률 59.30%

연면적 192,367.61㎡, 지하4층/지상3층

ㅇ 용    도 : 관람장(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기숙사

▢ 추진경위

ㅇ '16.08.00.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6.09.08.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ㅇ '18.01.~05. :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ㅇ '21.10.2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용도지역,구역계 변경

ㅇ '21.12.09.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시고시 제2021-671호)

ㅇ '22.05.1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2.08.25. : 서울시 총괄건축가 사전 협의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8.05. 국제설계공모와 '21.10.2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개공지 설치의 적정성 및 주변 시설과의 연결을 고려한 보행동선 적정성

- 약 19만㎡의 대규모시설로 재해시 피난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22-14-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일대(대지면적 7,904㎡)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 역사도심(4대문안)

ㅇ 규    모 : 건폐율 61.53%(고층부 55.45%), 용적률 998.90%

연면적 118,791.95㎡, 지하7층/지상20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ㅇ '20.06.04. : 서소문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시고시 제2020-233호)

ㅇ '21.06.29. : 서소문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 제안

ㅇ '21.12.0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2.01.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2.17. : 서소문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시고시 제2022-64호)

ㅇ '22.05.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01.19.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2.2.17. 정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서울역-서대문 1․2 재개발구역 입면분절계획을 고려한 분절계획 적정성

- 서소문빌딩 재개발~서소문 제10지구를 잇는 보행동선계획의 적정성.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