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24712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수인		양연화		07/15
				안병희
협 조
	주무관				최혜선
	주무관				김마태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2022.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함

Ⅰ	개 요

□ 회계감사 목적

○ 외부 공인회계사의 결산 회계감사 실시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내용

○ 사업명 및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

○ 산출금액 : 3,300만원  ※ 예산 3,800만원(‘22년 300만원,‘23년 3,500만원 예상)

- 중간감사(2022년 예산) : 중간감사 실시 후 기성금 지급예정(300만원)

- 기말감사(2023년 예산) : 낙찰금액 중 기성금 제외한 준공금 지급 예정

○ 용역명 :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 계약기간 : 2022. 계약일 ~ 2023. 4. 20.

○ 추진일정

- 회계감사인 중간감사 실시	: 2022. 11~12월(2일)
- 수도자재관리센터 재고실사(회계법인 입회)	: 2022. 12월 말(1일)
- 회계감사인 기말감사 실시	: 2023. 3월(5일)
- 감사보고서 책자 수령	: 2023. 4. 14.

□ 최근 5년간 회계감사 계약 현황

용역명	계약자	계약업체 (회계법인)	낙찰금액	입찰유형
2021 회계연도 결산회계감사 용역	박윤종	안세회계법인	33,011천원	전자공개 수의계약
2019~2020 회계연도 결산회계감사 용역	이용모	삼덕회계법인	'20년도 31,125천원 '19년도 31,100천원	전자공개 수의계약
2016~2018 회계연도 결산회계감사 용역	강인중	영앤진	30,604천원/연	제한경쟁입찰

Ⅱ	감사인 선정 계획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적용 예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7절의 2, 가목 제4호 바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은 대기업·중기업도 수의계약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 입찰 참가자격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또는「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최근 5년간 1회 이상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 담당회계사로 지정한 자

○ 입찰참가 자격확인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사반의 경우 감사반 등록증 사본

- 담당 공인회계사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 서식 작성)

- 담당 공인회계사 지정서(별도 서식 없음)

□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 : 2022. 7 ~ 8월

○ 감사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 ~ 2023.4.20

- 회계감사 일정

구 분	내 용	방 법
중간감사	·2022년 상반기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 ·고정자산(건물, 토지, 구축물 등) 전표 오류 점검 ·지방공기업 운영관련 회계 감사 등	·2일(11~12월 중) 수행 ·감사인원 3명 - 총괄책임자 1명 - 중간관리자 1명 - 감사실무자 1명
재고실사	·수도관, 계량기 등 재고자산에 대한 수도자재관리센터 현지 실사(순회)	·2일(12월 말) 이내 ·감사인원 2명 내외
결산교육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교육 참석	·1일(1월) 수행 - 총괄책임자 1명
기말감사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자본의 정확성 ·손익계산서상 수익, 비용의 적정성 ·총괄원가계산의 왜곡·오류 여부	·5일(3월 초) 이상 ·감사인원 3명 - 총괄책임자 1명 - 중간관리자 1명 - 감사실무자 1명

- 용역결과 제출

·국문 감사보고서 300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 14까지 제출

·영문 감사보고서는 한글 파일로 제출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