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772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환경주사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제영환	신귀식	07/14
		윤재삼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0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환경정책과-23402, 2022.5.27)

○ 재계약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조직담당관-23812, 2022.7.7)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2023. 1. 1. ～ 2025. 12. 31.)

○ 사 업 비 : 165백만원(‘22년 기준 / ※사업비는 계약심사 후 확정)

○ 주요사업

-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경과

○ ’22.5.27.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환경정책과-23402)

○ ’22.6.30. : 재계약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적정(조직담당관-23812, 2022.7.7)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예비 평가위원 선정(안)

○ 근    거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제2조

및「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선정인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인원(7)의 3배수(21명)

○ 인원구성 : 유관기관(협회·학회, 시의회, 자치구 등)로부터 심의위원 공모

- 공모결과 참여부진 시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환경분과 위원 포함

- 심의위원 위촉 대상(민간위탁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관계공무원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평가위원 구성

○ 근    거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3조

○ 위원구성 : 기존 수탁기관의 제안서 제출 시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최종 결정(7명)

- 위원회 구성인원의 약 20%범위에서 예비위원 추가 선정(2명)

□ 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22. 7. 28.(목) 14:00 ~ 16:00

○ 참석대상 : 심의위원, 환경분쟁조정팀장 및 담당자, 신청기관 관계자

○ 평가방법 : 수탁기관 제안서 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 후 항목별 평가

○ 세부진행순서

시 간	진행내용	비고
14:00 ~ 14:10	심의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환경분쟁조정팀장
14:10 ~ 14:20	사업설명, 평가방법 안내, 서약서 작성 등
14:20 ~ 14:40	제안서 발표	수탁기관
14:40 ~ 15:00	질의 응답	-
15:00 ~ 15:15	평가 및 점수 집계	-
15:15 ~ 15:20	평가결과 의결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위원회
15:20 ~ 15:25	폐회	위원장

Ⅲ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 수탁기관의 설립목적 부합여부 및 위탁사무 이해도 ○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적정성 및 지역 기여도 ○ 예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30
사업수행 능력 (운영실적의 적정성)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성과 ○ 관할 자치구의 지원사항(수탁기관의 기여도)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시민만족도 제고 노력)	50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시설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독창적 프로그램 구성 여부	20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시 유의사항 사전 교육

○ 평가항목별 배점(최저점 60%이상 부여)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

- 최저점 부여 기준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6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수탁기관에 사전 제공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지출내역(안) : 금1,050천원(금일백오만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10)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2. 8~9월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22. 10~11월 중

○ 사업추진                           :  ’23. 1월부터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평가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