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계획처-3586		차장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2.05.03.
										05/03
결재일자		2022.05.0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차량정비처 처장
방침번호		본부장-58
					차량운영처 처장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자체변경 보고
2022. 5.
차량계획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 서울교통공사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자체변경 보고

철도안전법에 의거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인증정비조직)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변경신고(신고 제외사항은 자체변경) 해야 함에 따라 인증기준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3항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증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3.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교체 또는 개량

4.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31호) 제5조, 제7조

Ⅱ		변 경 절 차

① 변경사항 작성 (공사)			□		② 사전협의 (공사 → 교통안전공단)		□	③ 변경 보고 (공사)			□	④ 자체변경 시행 (공사)
											경미한 사항
									□ 변경인증(신고)				□
신고서 제출 (공사 → 국토부)		□		서류 및 현장검사 (교통안전공단)			□	인증서 발급 (국토부 → 공사)		□		⑤ 인증기준 관리 (공사)

Ⅲ		변 경 사 항

□ 주요내용

구분	조항번호	변경내용(요약)
제1장	4. 용어정의	⦁인용법령 조항 수정
제2장	1.4 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 배치기준	⦁보직기준 변경(인증기준 및 직제규정 적용)
	5.1 정비대상	⦁7호선 대상편성수 등 변경(신조차 도입)

□ 세부내용

○ [제1장] 4(용어정의) 오류 수정

- 인용법령 오류 수정: 법 제38조7제1항 → 제38의7제1항으로 수정

※ 증빙서류: 철도안전법(법률 제17746호)

○ [제2장] 1.4(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 배치기준) 보직기준 변경

- 보직기준을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8조로 변경

- 직위의 직급을 직제규정시행내규 제6조(직급명칭 및 직위별 직급표)로 변경

역할	직위	담당업무	보직기준
책임관리자	소장	정비업무 총괄 관리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또는 철도차량정비 분야 경력 15년 이상(직급 1~3급)
정비확인자	팀장	경·중정비업무 총괄 및 지도 감독	2등급 이상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및 철도차량 정비업무 경력 10년 이상(직급 2~3급)
	부장	일상·월상 및 중정비업무 지도 감독	2등급 이상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및 철도차량 정비업무 경력 10년 이상(직급 1~4급)
	관리소장 부장	기동검수 지도 감독	2등급 이상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및 철도차량 정비업무 경력 10년 이상(직급 1~4급)

※ 증빙서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91호), 직제규정시행내규(내규 제195호)

○ [제2장] 5.1(정비대상) 철도차량 대상편성수 및 대상칸수 변경

- 7호선 VVVF(1996년, 대우중공업): 98칸 → 72칸(노후전동차 폐차 예정)

- 7호선 VVVF(1999~2000년, 한진중공업): 368칸 → 369칸(누락 1칸 반영)

- 7호선 VVVF(2021~2022년, 우진산전): 40칸 → 64칸(신조전동차 도입)

※ 증빙서류: 철도안전관리체계 사전협의 결과알림 및 변경승인 요청(705, 706, 707, 708편성)

○ 기타사항

-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정비조직 변경인증(제2022-2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변경내용: 철도차량정비조직 운영기준 A003(업무범위) 공종별 검사기준)

※ 관련문서: 철도운행안전과-1383(2022.04.19.)「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구분	검종	대상	검사주기
경정비	일상검사	1~4호선	2021년 9월 이전: 3일 또는 72시간 2021년 9월 이후: 5일
		5~8호선	7일
	월상검사	1~4호선	2021년 9월 이전: 3개월 또는 50,000km 2021년 9월 이후: 4개월 또는 50,000km 저항, 쵸파차량: 2개월 또는 30,000km
		5~8호선	4개월
중정비	중간검사	1~4호선	2021년 9월 이전: 3년 또는 500,000km 2021년 9월 이후: 4년 또는 600,000km 저항, 쵸파차량: 2년 또는 300,000km
	전반검사	1~4호선	2021년 9월 이전: 6년 또는 1,000,000km 2021년 9월 이후: 8년 또는 1,200,000km 저항, 쵸파차량: 4년 또는 600,000km)
		5~8호선	4년 또는 400,000km
기타점검			출고점검, 입고점검, 임시점검, 특별점검

- [제2장] 2.1(정비인력 현황) 검사인력 명부 전산화 추진

관련법령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9조
주요내용	철도운영자는 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의 명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관리자(소장)는 소속직원의 ①현재 직위, ②경력기간, ③ 근무부서/수행 정비범위, ④직무 관련 근무지 및 근무기간, ⑤보유한 자격증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종류를 포함한 기록서를 관리하여야 함
개선내용	인사관리시스템 자격면허사항으로 철도차량정비경력증 관리되도록 개선

※ 관련문서: 차량계획처-2841(2022.04.11.), 차량계획처-3215(2204.20.)

Ⅳ		사 전 협 의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변경 전 사전협의 요청: 차량계획처-3515(2022.05.02.)

□ 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 전 사전협의 결과 알림: 철도승인처-1660(2022.05.02.)

○ 검토의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3항에 따라 자체개정 관리 대상

Ⅴ		향 후 계 획

□ 공사 철도차량정비조직 운영기준 직인 날인: ’22.5월 중

□ 공사 철도차량정비조직 인증·운영기준 변경사항 관리 및 송부: ’22.5월 중

□ 인사관리시스템 자격면허사항 개선내용 송부: ’22.5월 중(예정)

Ⅵ		결 론

□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자체변경하고, 변경된 인증기준에 따라 정비계획, 인력관리 및 정비정책 등 수립·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차량 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2.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전후(전문) 1부.
3. 철도차량 정비조직운영기준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4. 철도차량 정비조직운영기준 변경 전후(전문) 1부.
5. 관련문서(철도운행안전과-1383) 1부.
6. 사전협의 결과(철도승인처-1660) 1부.
7. 증빙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