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23502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스마트도시정책관
오정환	김진기	추경수		07/14
				박종수
협 조
	스마트도시담당관		오경희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확정 계획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확정 계획

2022.  7.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확정 계획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3470-1300 기획관리과장 :김진기☎1320 담당 :오정환☎1454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어 확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규정 일부개정 계획(기획관리과, ’22.4.1.)

ㅇ 중요문서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22.7.7.)

□ 추진경과

ㅇ 훈령 일부개정 계획 수립 및 규제심사 의뢰 : ’22. 4. 1.

ㅇ 관련 부서 협의사항 추진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결과	: 규제사항 없음(’22. 5.12.)

- 행정예고	: 의견 없음(’22. 5.19.~ 6. 8.)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심사 완료(’22. 7. 7.)

□ 개정내용

ㅇ 별지 제1호 내용 중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 개정

-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삭제

[현행]

[개정안]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팩스	/	전자메일 주소

▶

주 소
성 명
전화번호/팩스	/	전자메일 주소

□ 향후일정

ㅇ 일부개정훈령안 발령의뢰	: ’22. 7월

ㅇ 훈령 발령(법무담당관)	: ’22. 8월

붙임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