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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추진 현황 공유 및 2차 실적 제출 요청

1. 서울시 생활환경과-3598(2022. 3. 15.)호 및 22652(2022. 5. 16.)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및 1차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신규 발굴에 대한 추진실적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2차 사업장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을 추가 발굴하여 9.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리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톤당 10천원 ~ 25천원,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톤당 10천원~15천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 있음.

3. 자치구 여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이 없는 구는 대형 건물이나 학교법인 등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를 '붙임2의    별지 2-1'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적절하게 반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자체 처리 및 신규 발굴 실적 중간 보고 1부.

2. 사업장 점검 결과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7/14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5290	(	2022.07.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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