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7482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노장현	민선희	구본상		07/14
				권완택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2022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청렴도 향상 계획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청렴도 향상 계획

본부 특성에 맞는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및 운영을 통하여 청렴한

건설현장을 조성함으로써 청렴서울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

Ⅰ		2021년 청렴도 평가결과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市)

○ 그간(2017~2021년)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

- ’17년(5등급)→ ’18년(4등급)→ ’19년(3등급)→ ’20년(2등급)→ *********

○ 2021년 평가결과 :*************************

※ 내․외부 청렴도하락 및 전임시장 성비위 사건 감점으로 청렴등급 하락

- 외부청렴도(시민평가) : ***********************

- 내부청렴도(직원평가) :************************

【최근 3년간 외부청렴도 변화 추이】	【최근 3년간 내부청렴도 변화 추이】
‣********************** ‣****************************	‣************************ ‣***************************

	‣ 외부청렴도는 부패경험, 공사 및 민원 관리분야에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내부청렴도는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분야에서 위법․부당사례 개선이 필요

□ 개선 및 세부 보완과제

○ (외부청렴도) 공사, 민원 관리분야에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구분	외부청렴도	분 야			업무분야
		부패경험	부패인식	감점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21년	****	****	****	****	****	****	****	****

	‣ 공정한 업무처리, 적극행정 등을 통한 부패인식 개선 지속 추진 ‣ 금품이나 향응 요구·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 하고, 공사·용역·보조금 외 민원분야까지 자체 청렴도 조사 확대

○ (내부청렴도)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 크게 하락하여 개선 필요

구분	내부청렴도	청렴문화(7.72)		업무청렴(7.70)			감점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21년	****	****	****	****	****	****	****

	‣ 부패행위 신고제도(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비위행위 방지 ‣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직 청렴의식을 고양하고 불공정한 업무지시 등 비위사례 공개로 투명성 제고

□ 청렴지수 평가 측정결과(도기본)

○ ’21년 청렴지수 평가결과 평균 84.7점으로 14개 사업소 중***

- 최근 2년간 평가결과(19년 10위, 20년 8위) 대비 지속 향상

- 평가지표 중 전년도 부진항목인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은 향상

- 청렴교육 이수율은 일부 부서 저조

○ 부서단위 평가점수의 큰 편차로 기관 종합평가에 부정적 효과 유발

- ***************, 비위행위 발생부서 감점으로 기관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21년 청렴지수 평가제 >

□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지표에 의해 청렴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를 통해 청렴활동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적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으로 청렴활동을 장려하는 제도

□ 주요 평가내용

① 부서장의 청렴의지(20)	② 청렴교육 활성화(40)
③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20)	④ 청렴활동 참여도(20)

□ 평가지표 배점 변동내역(‘22년)

항 목		2021년도		2022년도		비 고
부서장 청렴의지		▶ 총 배점 : 20점 -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수립 : 5점 - 업무추진비 공개 : 15점		▶ 총 배점 : 25점(+5점) 기존 + 부서장 청렴도(5점)		- 내부청렴도 자체측정에서 부서장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하고 평가 변별력 확보
자 율 적 내부통제 노 력		▶ 총 배점 : 20점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 20점		▶ 총 배점 : 15점(5점)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 15점		- 업무추진비 공개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가 점		▶ 총 배점 : + 15점 - 청탁신고 건수 : +5점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 +5점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강사 양성과정 수강;:+5점		▶ 총 배점 : + 15점 - 변동없음 -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이행실적 추가 : +5점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수 (30분이상) 실적 : +5점		-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실적 추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실적 추가 ※ 권익위 청렴도 평가지표 반영

○ 부서장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의 변별력 확보

- ’21년 평가 결과 변별력이 낮은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배점을 하향 조정

Ⅱ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평가항목 중 상대적 취약분야 집중 개선

○ 전 직원 청렴교육 연 5시간 이수 철저

- 부서장 100%, 전 직원 90% 이상 이수 달성

- 지속적으로 직원 대상 청렴교육(e러닝 등) 참여 독려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30분 이상) 이수 철저

- 전 직원 80% 이상 이수 달성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청렴활동 참여도 제고

- 전 직원 자발적 참여로 설문조사 참여율 60% 이상 달성

○ 반부패 청렴활동 우수사례 적극 발굴

- 우수사례 적극 발굴․제출하여 청렴 실천 참여

○ 업무추진비 공개

- 기한내 공개 철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근절

□ 청렴카페 적극 활용

○ 직무관련자와 공개된 내부공간(본부 14층)에서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청렴카페 이용으로 청렴 위반행위 사전 차단

○ 내부직원간 또는 직원과 직무관련자간 의사소통의 장, 정보공유의 장 등 청렴 소통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세부 추진계획

□ 부서장 청렴의지

○ 본부 자체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시행(7월중)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철저

- 매월 10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지연 및 미공개 방지)

- 매월 부서장 책임하 법인카드 거래내역 및 이용장소 등 확인

□ 청렴교육 활성화

○ 부서장 청렴교육(연 5시간) 100% 이수

○ 직원 청렴교육(연 5시간) 이수 비율 90% 이상 달성

- 실적가점․각종 상훈 추천 시 청렴교육 미이수자 배제 검토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30분 이상) 80% 이상 달성

○ 청렴교육 일상화 추진

- 명절, 인사철, 선거철 등 시기별로 발생하기 쉬운 복무 위반․부패 사례, 유의해야 할 사항 등 공유 및 부서장 책임하 자체교육 실시

□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 청백e 경보발생 시 즉각 조치 철저

- 조치율 90% 이상 달성을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및 적기 조치

- 분기별 청백e 경보 미조치 부서 명단 공개로 내부통제 강화

□ 청렴활동 참여도 제고

○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 제고 등

- 직원대상 청렴도 설문조사 90%이상 참여 : 전직원 메일 전송(해당 월)

- 설문조사 결과 1등급 달성 및 반부패 우수사례 발굴 제출

□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 비위행위는 기관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비위행위 발생부서에 대한 내부 패널티 시행

- 해당 연도 각종 상훈, 실적 가점 추천에서 배제

○ 심리적 부담감을 자극하여 자발적인 비위행위 차단 유도

			3. 시 청렴활동 적극 참여

□ 청렴교육 활동 참여 활성화

○ 시장 등 고위직과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소통의 장(‘22. 9월 예정) 참여

－ 대면 개최 및 생중계 동시 진행 － 청렴 토크쇼, 재연드라마,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흥미 유발 － 현장 참여직원(3~4명)과 의견 공유

※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이슈 Q&A 등 청렴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예정

□ 공사․용역 관련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내   용 : 공사․용역 업무 단계별(계약, 완료) 청렴문자 발송으로 비리

사전예방 및 신뢰도 제고

○ 추진방법 :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

청렴 알림 문자 (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도기본이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33-4800)

□ 공사․용역 관련『청렴해피콜제』시행

○ 추진내용 : 청렴 해피콜 실시, 민원인의 불만족사항 파악 및 해소도모

○ 조사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부서, 공유재산 관리 등

○ 조사방법 : 퇴직 공무원을 통해 민원인에게 전화설문

□ 적극행정 활성화

○ 추진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사전컨설팅 활성화 추진

- 적극행정 총괄 조정 조직 정비,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웹툰 제작 등 홍보 및 교육 강화

Ⅳ		행 정 사 항

□ 매월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 전 부서

○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맞춰 부서장 주관 자체 교육 실시

○ 전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이수 철저

□ 청백e 경보발생시 조치 철저 : 전 부서

○ 청백e 조치율 90% 이상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철저

○ 본부 사업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부서별 조치율 공개

붙 임 2022년도 청렴지수 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