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462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TF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전서연	이정목	07/14
		윤보영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사업

’22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2.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사업

’22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사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22년 상반기 정신건강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보건의료정책과-48515, 2021.11.9.)

2		점검개요

○ 일    시 : ****************************

○ 대    상 :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서울 중구 마른내로4가길 16-3)

○ 점 검 자 : ******************

○ 점검방법 : 사전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 지도점검

○ 점검범위 : 2022. 1. 1. ~ 현재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 인사·복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안전관리 등

3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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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사전제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