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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형식승인 위반 건설기계 시정조치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191호(2022.2.11) 및 건설산업과-6002호(2022.7.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스키드로더)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일부 제작사가 승인받은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 제작·판매한 형식승인 위반사항을 적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건설산업과-1191호, 2022.2.11)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인승, 현대제뉴인㈜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등록된 형식과 실제 제원의 불일치로 인한 정기검사 불합격 등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 방지 등 시정조치를 위해 붙임2와 같이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변경등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된 건설기계 변경등록 신고를 접수하시는 경우, 붙임2의 차대번호를 확인 후 일치하면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변경된 형식승인번호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형식승인 변경등록 방법 >

등록관리 > 경정등록관리 > 등록번호/번호변경/소유권경정 > 형식승인번호 제원조회/변경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시정조치 대상 형식승인번호 및 대상 건설기계 목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기계 등록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김진보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7/14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5901	(	2022.07.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km5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