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3688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김소영	소정화		장정은		전결 07/13 이호현
등록일자	2022.7.12.
결재일자	2022.7.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자격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2022년 상반기 교육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추진결과보고

조사기간 : 2022. 1월 ∼ 6월 (상반기)

조사대상 (급여간 중복포함) :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838가구 1,220명

조사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확인·소명·반영

❍ 수급자의 소득·재산, 인적사항 변동 등 확인조사

합 계		보장결정		재책정		부(적)정 수급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39	45	19	25	20	20	-	-

조사결과 : 변동관리 45명 (처리율 3.6%)

2022.  7.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기초교육급여대상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v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및 자격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

2022년 상반기 교육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추진결과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 및 자격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부정수급 최소화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확인조사) 및 시행규칙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조사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의 급여의 적정성 및 자격의 적합성 확보

■ 조사기간 : 2022. 1월 ∼ 6월

■ 조사대상 : 838가구 1,220명

■ 조사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재산, 인적(人的) 등 변동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변동 공적자료 처리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 수급자 및 기타 관계인의 변동사항 신고, 소명, 상담

❍ 안내문 발송, 상담을 통한 관련서류 접수 등

Ⅱ		추진결과

■ 적용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50%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 조사결과

❍ 교육급여 : 전체 대상자 1220명 중 45명 변동처리 (3.6%)

(단위:가구,명)

계		보장중지		재책정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39	45	19	25	20	20

계		소득인정액 초과		본인희망		사망		기타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9	25	15	21	3	3	-	-	1	1

☞ 보장중지 상세내역

☞ 재책정 상세내역

계		소득인정액 적합		권리구제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	20	18	18	2	2

■ 처리절차

조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문 발송	⇒	소명서류 안내·접수 사실관계 확인	⇒	변동사항적용 공적자료요청·반영	⇒	보장결정 및 보장비용 징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교육급여 : 교육청

■ 조사내용

❍ 25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80종 소득, 재산, 인적정보 변동알림 자료 분석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 변동사항 및 생활실태 확인

- 일반적 확인 : 수급자의 신고, 수급관계인의 변경신청, 보장기관 조사

- 정보시스템 확인 : 전출입, 군입·제대, 교정시설입소, 출입국 등

- 상담/ 가정방문 확인 : 거주여부, 동일생계 보장단위, 공적자료 이외분야

Ⅲ		추진효과

■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부정수급 및 복지예산 누수 방지

■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복지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

붙임  2022년 상반기 교육급여대상자 변동내역(pw:****).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