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7795
결재일자	2022.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법제통계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슬기	손서영	김종호	한재헌		신상철	07/13 이승로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총무담당			박성언
	후생지원담당			백혜정

- 노무행정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성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규정(안) 제정 계획

2022. 7.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노무행정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

성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규정(안) 제정 계획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사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구 고문 공인노무사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제 정 근 거

▢ 부구청장 지시사항(2022-제13호, ‘22.6.27. 확대간부회의)

Ⅱ		제 정 목 적

▢ 역량있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사문제에 신속히 대응

▢ 직원 권익 보호를 통한 적극행정 촉진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환경 마련

▢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노사관계의 발전적 모델 제시

Ⅲ		운 영 현 황

▢ 성북구 공인노무사 : 홍석봉(노무법인 가교)

❍ 위 촉 일 : 2017.1.1. ~ 현재

❍ 소속부서 : 행정지원과

▢ 노무사 역할
: 구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사문제에 대한 자문·상담

❍ 채용·임금·휴가·인사 관련 계약 등 컨설팅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기타 노사분쟁, 노무관리 자문 등

❍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무직 임금, 단체교섭의 협상 등 교섭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문방법 : 전화, 이메일, 서면 의견서 등 요구 시 수시 상담

▢ 주요 자문 내용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휴가, 임금 관련 자문이 다수

❍ 위탁업체, 위탁시설의 고용승계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 다수

▢ 자문 실적 : 총 121건(’17~ ’22. 6월)

연도별	자문 실적	평균 실적
2017년	19건 (서면 4건, 전화 15건)	1.6건/월
2018년	33건 (서면 3건, 전화 30건)	2.8건/월
2020년	35건 (서면 8건, 전화 25건, 면담 2건)	2.9건/월
2021년	32건 (서면 9건, 전화 23건)	2.7건/월
2022. 6월기준	2건 (서면 2건)	0.3건/월

❍ 부서별 자문 현황

- 보건소: 26건(기간제근로자), 복지정책과: 24건(시설종사자),
도시안전과: 20건(관제센터)

-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어린이집 등

❍ 주제별 자문 사항

	채용/승계	임금/수당	계약관련	휴가/연차	처우/조건	노조관련	노동법/기타
121	20	26	15	22	5	5	28

- 임금/수당/퇴직금(20%)-휴가/연차(18%)-채용/고용승계(16.5%)순으로 나타남

- 노동법 해석 및 다양한 형태의 노무 분쟁(기타)이 전체 자문의 23%(28건) 차지

Ⅳ		제 정 개 요

▢ 규 정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규정(안)

▢ 조문구성 : 7개 조항

▢ 주요 제정 내용

❍ 위촉 및 정원 :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 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자문의 범위
- 성북구 본청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및 노무 관련 사항
- 성북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기간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사문제
- 단체교섭의 절차·방법 및 협상안 검토, 협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해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문료 등 지급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자문료를 별도로 지급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과 「성북구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

Ⅴ		행 정 사 항

▢ 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예산 이전(예산팀)

❍ 예산 현황

- 공인노무사 자문료(총무팀): 220천원*12개월=2,640천원

※ 1~8월분: 총무팀, 9월분~: 법제통계팀

- 고문노무사 노사관계 상담 수당(후생지원팀) : 200천원*1명*5회=1,000천원

▢ 공인노무사 위촉장 수여 및 승낙서 제출 요청

▢ 규정안 발령 : 2022. 7월 중(예정)

붙임  성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