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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341(2022.7.11.)호와 관련됩니다.

발의자 (발의연원일)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이종성 (2022. 7. 5.)	16298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7.27)으로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의료법」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인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9제2항'으로 개정함 (안 제21조제3항제15호)

2.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3에 따라 의원발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 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2. 7. 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

붙임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7/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165	(	2022.07.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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