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700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혜원	김인호	강진용	곽종빈		07/13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7.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분야별 심의 : 총 5차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분야	보건/복지/여성	교통/문화·관광 환경/행정·교육 등	보건/복지/여성	교통	문화·관광
심의 건수	25건 (집중 11 / 일괄 14)	40건 (집중 9 / 일괄 31)	19건 (집중 7 / 일괄 12)	1건 (일괄심의)	1건 (집중심의)
일시	7. 4.(월) 14:00~	7. 5.(화) 14:00~	7. 6.(수) 14:00~	7. 11.(월)	7. 12.(화)
장소	5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서면심의	서면심의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 붙임1 참조

□ 심의대상 : ’22년 제2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86건 2조 1,965억원

ㅇ 집중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당초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3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ㅇ 일괄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사업,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2022년 제2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대상>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86건	2조 1,965억원	1조 6,657억원	5,308억원
집중 심의	소 계	28건	9,093억원	5,355억원	3,737억원
	신규사업	17건	117억원	-	117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9건	8,668억원	5,194억원	3,474억원
	3억 이상 민간공모 중 증액사업	1건	283억원	147억원	136억원
일괄심의		58건	1조 2,872억원	1조 1,302억원	1,571억원

2		심의결과

□ 총    괄

구분	건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심의결과
계	86건	2조 1,965억원	1조 6,657억원	5,308억원	****************** ******************* ****************
집중 심의	28건	9,093억원	5,355억원	3,737억원	**	*********
					*** **	************
					***	********
일괄 심의	58건	1조 2,872억원	1조 1,302억원	1,571억원	**	***************
					***	********

※ 심의결과 상세내역(사업별 주요 심의의견 포함) : 붙임2 참조

□ 분야별 심의 결과

구분	집중심의					일괄심의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계	건수	28건	**	***	**	****************** ************
	금액	9,093억원	*****	*******	****
건축· 지역개발	건수	-	*	*	*	**********
	금액	-	*	*	*
경제· 일자리	건수	-	*	*	*	************
	금액	-	*	*	*
교통	건수	5건	**	**	**	************
	금액	8,682억원	****	*******	***
도시·안전	건수	-	*	*	*	****** *****
	금액	-	*	*	*
문화·관광	건수	3건	**	*	**	***********
	금액	75억원	****	*	****
보건	건수	3건	**	**	*	****** ****
	금액	9억원	***	***	*
복지	건수	7건	*	**	**	***************
	금액	20억원	*	****	***
여성	건수	8건	**	**	**	************** ************
	금액	9억원	***	***	***
행정·교육	건수	1건	**	*	*	************
	금액	15억원	****	*	*
환경	건수	1건	**	*	*	****** ****
	금액	283억원	*****	*	*

3		행정사항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2. 7. 13.(수)

- 재정담당관 → 각 보조사업부서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서명부 1부.

2. 2022년 제2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상세내역 1부.

3. 회차별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