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5675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이병석		안동국	07/13
			이정화
협조
	주무관		오병철

『도로부속물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속물 신고 포상금 홍보 계획

2022. 7.

도로관리과

(도로안전시설팀)

『도로부속물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속물 신고 포상금 홍보 계획

시민참여로 도로안전을 확보토록 운영되고 있는 도로부속물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신고포상금 지급 활성화

ㅇ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ㅇ 2021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 시민들의 참여로 도로안전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민참여 적극 유도

□ 지급기준

ㅇ 신고대상 : 일반시민(해당 시설관리 직원 제외)

ㅇ 신고범위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

- 도로사면, 절개지,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도로옹벽, 방음벽, 맨홀 등

ㅇ 포상기준 : 반기별 2회 지급(포상금 반기별 30만원 이하)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20건 미만	20,000원
		20건 이상~30건 미만	30,000원
		30건 이상~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80건 미만	80,000원
		80건 이상	100,000원

ㅇ 지급현황 : 신고 건수는 있으나 지급대상 없음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신고 건수	956	18	145	528	45	144	76
신고 인수	604	17	104	332	31	80	40
지급 건수	0	0	0	0	0	0	0
지급 금액	0	0	0	0	0	0	0
비 고	지급기준 미달(신고자별 신고 건수 10건 이상 2만원)							현재 조사 중

Ⅱ		홍보 추진계획

□ 홍보개요

ㅇ 홍보기관 : 각 시설물 관리기관(도로사업소,자치구,시설공단)

ㅇ 홍보방법 : 자치구 정례반상회, 기관별 게시판 등

ㅇ 홍보기간 : 반기별 1회

□ 신고방법

ㅇ 전    화 : 120 다산콜 센터(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ㅇ 인 터 넷 :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응답소)

ㅇ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폰 불편신고 앱(120 다산콜센터)

원 인 자 신 고	⇨	신고접수	⇨	포 상 금 대상선정	⇨	포상금 지급
시 민		120다산콜,시홈페이지 일반전화		시설관리공단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사 업 소

□ 중점 신고내용 : 시민안전 위해 시설

ㅇ 도로옹벽,석축 균열·파손 / 절개지 절․성토부 균열․침하 및 배부름

ㅇ 도로사면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낙석방지망 훼손

ㅇ 배수시설(측구, 배수공) 파손 등

Ⅲ		행정사항

□ 도로부속물 관리기관에 홍보요청

ㅇ 정례반상회 홍보 요청(도로관리과 → 서울시 자치행정과)

ㅇ 기관별 게시판 게제(도로사업소, 자치구청, 시설공단)

붙임 : 홍보 문안 1부. 끝.

붙임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파손 된 도로부속물 반기별 10건이상 신고하시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 신고대상 : 특별시도상 도로부속물

ㅇ 도로 옹벽,절개지,방호울타리,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낙석방지망, 방음벽, 맨홀 등

ㅇ 중점 신고대상 : 시민안전 위해시설

- 도로옹벽 및 석축 균열·파손, 절개지 절․성토부 균열․침하 및 배부름 등

- 도로사면 용출수, 토사유출, 낙석 발생, 낙석방지망 훼손, 배수로(측구,배수공) 파손 등

ㅇ 신고 유형

옹벽 표면손상	절개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 신고방법

ㅇ 전    화 : 120 다산콜센타(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ㅇ 인 터 넷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민원상담 접수

ㅇ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120 다산콜센타 민원접수 연결)

※ 스마트 불편신고 앱 : 인터넷창에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설치

□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포상금액	비 고
신고내용(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20건 미만	20,000원	포상금은 반기별 30만원 이하
		20건 이상~30건 미만	30,000원
		30건 이상~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80건 미만	80,000원
		80건 이상	100,000원

※ 포상금 제외대상

-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을 신고하는 경우

-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자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 필요 사항의 고지 거부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파손 시설관리 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