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4419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박도복	신현성	이영순		07/13
				정경숙
협 조

서울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사업자명칭 변경보고

2022. 7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사업자명칭 변경보고

우리 미술관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의 회사명 및 대표이사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        *****************

○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 시설현황

○ 시설명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부설주차장

○ 위  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 면  적 : 883㎡(1급지), 46면(관용차 2면 제외)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20. 8. 1. ~ 2025. 8. 18.(5년)

2		변경사항

□ 주요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회사명	***********	********
대표이사	*****	*****

□ 검토의견

○ 다시 계약서 작성 불필요(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홈페이지 자료)

- 법인이 상호를 바꾸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여전하므로 기존 거래 내지 계약관계는 하등의 영향이 없고 그대로 유효

- 따라서 지에스파크24(주)와 (주)KM파크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서울시와 지에스파크24(주)간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서울시와 (주)KM간에 유효

- 따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 별도 심의 불필요(자산관리과)

- 지에스파크24(주)와 (주)KM파크는 등기부등본의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동일한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계약 승계 가능

3		검토결과

□ 등기부등본상의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지에스파크24(주)와 (주)KM파크는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별도 계약 불필요

□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계약은 (주)KM파크와 그대로 유지함

붙임  1. [KM파크]공문(구 GS파크24)_20220701 1부.

2. 등기부등본(말소포함)_케이엠파크 1부. 끝.